[정책] 유엔 플라스틱세 권고 및 영국 플라스틱 포장재세 시행

플라스틱 규제 중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이 무엇일까요? <<기후변화의 심리학>>의 해결책을 인용합니다. 협상이론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토머스 셀링이 보기에 문제는 자명했다. “이 문제를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은 화석연료 생산량의 상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유정에서 파내는 석유와 가스 생산량의 상한을 정하고 탄광에서 파내는 석탄 생산량의 상한을 정하면 되죠.” 하버드 대학교 정부경제학 교수 로버트 스태빈스는 배출권 거래 모델을 … [정책] 유엔 플라스틱세 권고 및 영국 플라스틱 포장재세 시행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