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유엔 플라스틱세 권고 및 영국 플라스틱 포장재세 시행

플라스틱 규제 중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이 무엇일까요? <<기후변화의 심리학>>의 해결책을 인용합니다.

협상이론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토머스 셀링이 보기에 문제는 자명했다.

“이 문제를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은 화석연료 생산량의 상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유정에서 파내는 석유와 가스 생산량의 상한을 정하고 탄광에서 파내는 석탄 생산량의 상한을 정하면 되죠.”

하버드 대학교 정부경제학 교수 로버트 스태빈스는 배출권 거래 모델을 지지하지만, 그 선례로 배기가스기 아니라 휘발유에 함유된 납 성분(연료 투입량)에 초점을 맞췄던 1980년대 유연 휘발유 단계적 폐지 시의 거래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태빈스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시행 가능한 제도는 연료에 포함된 탄소량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기후변화의 심리학>> 244쪽 

그렇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것과 더불어 생산을 건드려야 합니다. 플라스틱을 줄이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시행 가능한 제도는 플라스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유엔은 2018년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각국 정부가 일회용 비닐봉지나 음식 용기에 금지나 과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2022년 4월부터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영국의 플라스틱 포장재세는 재활용 재료를 30% 미만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 대해 톤당 200파운드(약 30만원) 수준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출처: 농축유통신문] http://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67

환경운동연합의 2020년 21대 총선 환경정책 ‘홈쇼핑’ 영상에도 플라스틱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상에서는 1회용품과 플라스틱 아웃 정책으로 다음 3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3가지 정책 모두 필요하다고 열렬히 응원합니다.

  • 플라스틱세 도입
  • 1회용 컵보증금제 도입
  •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금지
[21대 총선 환경정책 홈쇼핑] ②1회용품, 플라스틱 OUT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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