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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플라스틱, 91%는 폐기물…기후 위기와 ‘플라스틱’은 한몸통

프레시안에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께서 기고하신 글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앞두고, 플라스틱의 문제와 해결 방안, 협약에서 중요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담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교훈이 주르륵 꾀어진 논리적인 글은 보고서에 가까운 읽는 맛은 덜하지만, 자료와 핵심이 콕콕 버무려져 있습니다. 이 글 하나만 있어도 총망라된 내용을 본다고 할 수 있어요! ㅎㅎ 일독을 권합니다.

다음은 글 중에서 주제별로 요약한 부분입니다.

플라스틱 시대

인류 역사에서 플라스틱은 철(3500년), 종이(2200년)에 비해 사용된 역사는 짧지만, 뛰어난 특성으로 철, 목재, 유리, 종이, 면화 등 천연자원을 빠르게 대체했다. 플라스틱은 44%가 포장재로 사용되고 있고, 건축재 18%, 자동차 부품 8%, 전기·전자제품 7%, 가정·레저·스포츠제품 7%, 기타 12%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서 플라스틱이 아닌 것을 찾기가 힘들 정도다.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에 이어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후 위기 막으려면 플라스틱 생산 46~70% 줄여야 

플라스틱은 기후 위기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플라스틱은 석유 원료를 통해 플라스틱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과정은 물론 소비, 수거, 처리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플라스틱 생산단계에서 매년 약 10억톤, 가공단계에서 약 5억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플라스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의 3.4%를 차지한다. 

순환경제사회를 고려한 탈플라스틱법 제정 필요 

한국 정부도 플라스틱 오염 종식 및 순환경제 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강력한 협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경부는 2022년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고 2024년부터 본격화할 유엔 플라스틱 협약에 대비하고 탈플라스틱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1년 대비 20%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철회하고 미세플라스틱 규제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자원의 생산·소비·유통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순환경제 전환 촉진법은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폐지, 폐금속, 폐유리 등 순환자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플라스틱에만 필요한 정책 방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한국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유사한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이 있음에도 ‘탈플라스틱 법’이라 불리는 ‘플라스틱의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말에 채택할 예정인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모든 회원국이 순환경제를 고려한 플라스틱 생산·소비 관련 조치를 포함하는 국가 법령 체계 도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선에서도 주요 정당이 일제히 ‘탈플라스틱’ 공약을 발표했던 만큼 오는 5월 30일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제안하는 ‘(가칭)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원문 보기: 프레시안 2024.4.29 권승문 위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4291143189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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