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 플라스틱 포장재 안 쓰는 그린뉴딜은 가능할까?

플라스틱 포장재 안 쓰는 그린뉴딜은 가능할까?

  • 일시 : 2020.10.30(금)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양이원영,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후원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발제(1) 녹색특화매장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개선 및 확대방안 : 심광현 팀장(환경부 환경교육팀)

  • 녹색매장의 조건에 벌크, 리필, 재사용, 무포장 등 제로 웨이스트 요건을 추가해 녹화특화매장 시범운영 중(올가 및 초록마을 일부 매장)
  •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녹색특화매장 운영 매뉴얼 및 향후 제도적 지원 마련

발제(2) 제로웨이스트 마켓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향 : 김태희 국장(자원순환사회연대)

유럽 제로웨이스트 숍 보고서에 실린 성장 가능성, 설치 효과 분석: 제로 웨이스트 숍의 강한 성장세, 향후 1만 개의 일자리 창출 가능 추정 / 한 해 1개 상점당 평균 1톤 포장재 저감효과 창출

비팩트닷컴 https://www.bepakt.com/ 에서는 제로 웨이스트 매장 소비자, 협회, 단체, 연구자, 가게 운영자, 시민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형성. 전 세계 제로 웨이스트 숍 목록 공개

아래 보고서에 실린 제로웨이스트 마켓 거버넌스 주체별 역할 확인:) (생산자, 소비자, 정부, 지자체, 운영자의 상세 역할 기재)

발제 (3) 국내 제로웨이스트 마켓 인프라 구축방향 : 홍수열 소장(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순환경제는 제로 웨이스트 숍 매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자가 벌크 제품, 무포장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생산, 유통 상의 문제. 생산을 바꿔야 한다!

제로 웨이스트를 오프라인 매장에 한정짓지 말 것, 온라인 쇼핑의 용기 역회수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 구매의 제로 웨이스트가 가능하다! 뉴욕, 파리 등에서 시범운영 중인 테라사이클 온라인 회수 시스템 루프 참고.

포장재 없는 매장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지자체의 공간 및 인프라 제공 제안

제로 웨이스트 숍 인프라 구축 향후 과제

  • 생산자의 벌크제품 생산 의무를 통해 소분제품 확대, 매장 운영 매뉴얼 및 컨설팅 지원
  • 제로 웨이스트 숍 소비문화 운동과 기업 (대기업) 마케팅의 충돌 방지 : 제로 웨이스트 문화 운동과 동네 가게형 비즈니스의 상생 추구
  • 제로 웨이스트 숍 네트워크 구축-공동구매, 마켓 파워 구축
  • 리필, 용기 관련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IT 기반

발제 (4) 해외 제로웨이스트 마켓 해외사례 공유 : 예현숙 상무(한국P&G)

플라스틱 프리 포장을 위한 기업의 노력

  1. 테라사이클과의 협업으로 용기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루프 시스템 도입

2. 재활용 플라스틱의 기술 개발

3. 포장지에 보이지 않는 바코드를 삽입해 재활용 공장에서 플라스틱 정보를 읽어 재활용시키는 시스템 구축

토론

서울연구원 김고운 연구원

  • 제로 웨이스트 문화: 상품 판매에 한정하지 않고 포장재를 쓰지 않는 서비스로 확대
  • 무포장 가게가 섬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포장 가게와 서비스 업체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 현재 서울시 5개 구에서 리앤업센터 구상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종환 본부장
거버넌스 구축 필요, 녹색특화매장 시범사업의 경험을 통해 볼 때 긍정적 반응이 많았음. 생산자가 바뀌는 것이 중요함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
맞춤형조제관리사 및 등록, 매장 당 한 명이 아니라 기업당 한 명으로 조정하면 리필 화장품 매장이 많아질 것이다. 재사용, 재생용기 사용 준비 등 화장품 업계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음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장욱 부장
무포장과 상품 유통 안전성 우려, PLA 등 친환경 플락스틱이 부상하고 있으나 사실 친환경 플라스틱은 재활용을 오히려 방해한다. 친환경 플라스틱의 사용처와 기준 등 재정비해야 한다.

테라사이클 코리아 이지훈 부장
제로 웨이스트 교육 필요
용기를 회수하여 재사용 리필 시스템인 루프의 진행사항, 파리와 뉴욕에서 시범사업 중/ 국내에서는 한살림에서 진행하는 시스템

울산방송 조민조 피디님
규제와 법적인 제도 때문에 소분할 수 있는 품목 제한
매뉴얼 필요
리필자판기 보급 지원
운영자들이 제품 선정과 기준 등 모두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줘야

서울시 어용선 님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제로 웨이스트 숍 확대 가능, 부가가치세 할인 헤택 등 고려

더불어민주당 환경분야 김영선 님
제도 마련 노력

환경부 이채은 과장님
소분 판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많아서 소분 판매가 활성화되기 어렵다. 규제 분석하여 개선점 마련. 용기 역회수 시스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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