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연구소에서 아래처럼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토론회 자료집을 공유한다. 나중에 보면 이런 토론회 내용들이 다 공부고 자산이 되드라고… 나를 위해 기록해둬야지.

[토론회] 순환경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과제들

2024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는 순환경제사회촉진법이 시행되었으나, 대체로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순환경제 분야 산업을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점검하고 관련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25.2.13. (목) 14시~17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최: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 녹색전환연구소
○ 후원: 법무법인 디엘지

○ 주요내용
발제 1) 순환경제 스타트업 현황과 가능성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홍수열)
발제 2) 자원순환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과제들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변호사 지현영)

좌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 지정토론
신기용 (인라이튼 대표)
서동은 (리플라 대표)
남준희(굿바이카 대표)
배태관 (오이스터에이블 대표)
진양희 (법무법인 디엘지 ESG지속가능센터 연구소 소장)
주우민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환경사무관)
박준형 (중기부 미래기술 대응지원단 사무관)

[발제1] 순환경제 스타트업 현황과 가능성 by 홍수열 샘

순환경제가 뭐야? 재활용 잘 하면 되는 건가?

아니!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 쓰레기 없는 제품을 구매할 권리
• 수리를 할 수 있는 권리
• 분리배출 할 수 있는 권리

• 순환경제란 단순한 재활용의 양적 증가가 아니라 고품질의 재생자원을 만들어 물질 소비를 대체하는 것! 예를 들어 금속이 재활용률이 거의 80-90%인데 이대로 괜찮을까? 재활용이 높은 고철(금속)도 고품질 재생자원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한정적으로 건설 자재로만 사용됨. 건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재활용 금속이 사용될 수요처가 없을 지경.
•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소비자의 권리를 위한 기업의 제품 생산 – 이것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명문화한 것이 바로 EU 순환경제 정책이며 에코디자인 지침이(ESPR)이 중요함.
• EU는 이에 대해 포장재 규정(PPWR) 지침을 마련해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음료병의 30% 재생자원 사용 의무화 갈김, 이에 대해 EU 마트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음. (아래 이미지를 보세요)
• 순환경제란 물건 생산과 경제를 이루는 가치사슬이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임

순환경제를 이루기 위한 비즈니스! 순환경제 스타트업

해외 스타트업 사례들 : 음식 폐기물 방지 스타트업, Apeel 일회용 수축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아도 채소가 시들지 않도록 코팅, 패스트패션 방지 디지털 의류 판매, 전자제품 모듈화, 태양광 강화유리 최고급이지만 태양광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재질 분리가 되지 않음, 분리가 가능한 태양광 발전기 개발 등등 자료집을 보시라우! 재밌는 사례들, 아이디어들 채집해놓은 수준이니까요.

PAAS: 물건이 아니라 서비스 판매 (구독), 그 예로는 시그니파이((구) 필립스)가 있는데, 기업에게 조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조명을 서비스 해 줌. 조명이 켜지는 시간에 비례해 구독료를 부과하므로 구독하는 회사는 조명 사용 시간을 줄일수록 비용 절감, 조명회사는 전구를 자주 교체하지 않고 오래 조명을 사용해야 수익이 높아짐. 전구 판매 경제에서는 사람들이 전구를 자주 교체하고 많이 쓰고 많이 사야 돈을 벌 수 있음.

제로웨이스트 샵 스타트업 사례들 : 영국 클럽 제로, 체코 미와 (자동화된 제로웨이스트 시스템, 유통상의 쓰레기 저감까지)

국내 순환경제 스타트업 현황과 과제

• 핵심은 일관적인 정부의 정책과 규제! : 규제의 적극성, 일관성, 지속성 (정부야, 제발 새겨들어라!)
• 시장 수요가 촉진되어야 함 : 윤석렬 정부가 법을 만들어도 안 지키는 것을 시전해서 말아먹음. 이 놈의 정부가 순환경제 스타트업 발전의 장애 요인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순환경제의 방향으로 가게 될 것. 다만 단기적으로는 재활용 산업의 영세하고 낙후된 상황과 순환경제 스타트업의 장미빛 전망과 경쟁력 부족으로 한 차례의 시장 조정을 거치게 될 것임
• 또한 순환경제나 기후테크 투자에 있어 한국은 주요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

그러나 희망 차게 마무리 하심. 한국은 아이티 역량과 청년들의 열정이 높기 때문에 순환경제를 향한 정책 방향을 잘 잡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립서비스는 아니겠쥬?:)

[발제2] 자원순환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과제들 by 지현영 부소장

탄소중립,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다. 탄소중립을 위해 줄여야 하는 탄소 중 45%는 바로 물건 생산에서 나오기 때문. 바로 순환경제가 중요한 이유.

순환경제 분야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높은 단계의 순환경제인 재사용 분야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높다! 순환경제, 쓰레기 덕후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여…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에도 좋다!

순환경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

1. 일관된 정책 방향, 필요한 규제 시행
2. 돈 : 보조금 / 세액공제 등 지원 정책, 정책 금융, 공공조달, 녹색금융 지원
3. 순환경제 인프라 확충
4. 스타트업 지원, 사회적 인식 향상

국가 목표와 일관된 정책

• 플라스틱세, 탄소세 등 (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 사례가 자료집에 망라되어 있음)
• 재생원료 시장 마련
• 포장재 사용 제한과 금지 규제 : 유럽연합 PPWR (폐기물 저감 및 포장재 규제)
• 에코 디자인 규정 ESPR
• 유럽연합 배터리 규정 : 스마트폰 탈착식 배터리 의무화
• 병 보증금 반환 제도
• 프랑스 수리 가능성 등급 의무 표시제, 계획적 노후화 방지법

자원 조달과 지원

• 네덜란드의경우 순환경제 스타트업 보조금, 세액공제 등 지원 (법인세 인하, 인프라 기금 마련, 순환경제 금융 가이드안 마련)
• 판로 마련 : 공공조달 요건에 순환경제 제품 포함 (국방부는 이와 반대로 천연펄프 휴지만을 인정함. 종이팩 재활용 휴지는 입찰 자체를 못 하게 막아둠)

국내 제도 장벽 해소 필요 : 사회 제도적 인프라와 문화

• 순환자원 인증 제도를 허가가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체계로 전환 (지금은 순환자원 아니면 폐기물 재활용 재사용해서 사업하는 길이 막혀 있음)
• 개인 간 식품 판매 금지함 (개인이 남거나 처리하는 음식 등 판매 금지. 그러나 해외에는 관련 스타트업 생김)
• 제로웨이스트 샵 표시사항 라벨 때문에 소포장 필요해지는데 다른 방법을 인정해야 함
• 간단한 화장품 소분에도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필요할까? 단순 소분 화장품 판매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

이 자료들만 봐도 흥미진진함! 할 일 열라 많아지는 기분.

[토론1] 신기용 | 인라이튼 대표

순환경제 스타트업 기업도 자본주의 경제에서 장사하는 것이니, 혁신적으로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

• 비즈니스 자체의 혁신 필요 : 비닐을 없애기 위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더 편하고 더 싸고 좋아서 사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를 바꾸고 확산이 된다.
• PAAS: 물건이 아니라 서비스 판매 (구독) 서비스로의 전환
• 비쿱 인증 등 글로벌 차원의 제도 적응과 인증 고민

[토론2] 서동은 | 리플라 대표

• 미생물을 이용해 한 종류의 플라스틱으로 분리하는 기술 개발, 그래야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해짐
• 이미 생산된 플라스틱, 재활용 안 되고 남아 있는 플라스틱 규모를 경제로 환산하면 4000조 원. 국내에서는 연 5조원 수준. 그래서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에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
• 대안으로 말해지는 바이오 플라스틱은 재활용 되기 어렵다. (물성과 다르고 내구성도 다름) 그래서 소각해야 한다. 대부분은 일반 플라스틱 폴리머에 소량의 바이오 플라스틱이 첨가된 상태라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보기도 어려움. 일회용 식기 등 일회용은 바이오 플라스틱이 할께, 라는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바이오 플라스틱의 탄소발자국이 더 큰 경우도 있음. 결론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은 대안이 아님.
• 화학적 재활용 : 원유 정제보다 오히려 화학적 재활용으로 만든 재활용 원유가 탄소 배출이 더 높고 질은 더 낮음. 이 과정에서 메탄 방출하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 (화학적 재활용도 대안이 되기는 멀었음)

[토론3] 남준희 | 굿바이카 대표

개인적으로 이분 산자부 국장님 같은 자리에서 순환경제 틀을 짜면 좋곘다…

• 과잉 안전 기준 철폐
  : 최초 개발시 1회 안정성 인증은 필요하나,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투입되는 사용후배터리의 전량(전수) 안전성 검사 비용으로 인하여 재사용 배터리 시장 성장이 되지 않음.
  ○ 재사용 배터리 검사 비용 – EV, EV, 아이오닉5/6 등에 사용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E-GMP의 신품 배터리팩 검사비용 약 120만원, 사용후배터리팩의 검사(용량, 절연, 내부저항 등) 비용은 약 240만원, 사용후배터리 모듈 1개(팩당 32개)의 검사비용 약 70만원
• 파손된 배터리팩을 매입하여 재사용 가능한 모듈을 선별할 경우 안전성 검사비용때문에 신품 모듈보다 더 비싸짐.
• 전기차 및 내연기관 자동차의 재사용부품 사업 지원책 필요 :
  ▶ 자동차제작사(현대모비스) : 순정부품 안전성 과대광고로 재사용부품 기피
  ▶ 재사용부품 공급처(폐차장) : 컨테이너 단위 대량 주문 수출 이외 BC 부품 판매 기피 관행
  ○ 시장 성장 가능성 크고, 자원 절약/비용 절감/온실가스 감축 효과 큼
• e모빌리티 재활용사업 : 이차 전지가 달린 모빌리티 이동수단을 모두 아우르는 재활용 사업, 이차전지 취급 관리 필요

배태관 | 오이스터에이블 대표

•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기대하며 제주도 내 스타벅스 등 다회용 컵 보증금 사업을 시작함. 그러나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전국 시행이 안 되면서 스타벅스가 다회용 컵 도입 포기함. 적극적 정책, 일관된 규제가 정말 필요함. (윤석렬 정부의 잘못은 여기서도 또 증명됨, 이후 플로어 토론에서 현장 플로어 토론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만 제대로 시행되었어도 오이스터에이블 같은 순환경제 스타트업들도 운영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발언이 나옴)
• 화장품 재활용 어려움 등급 용기에 판매해도 추가되는 과징금이 10억 원에 불과. 국내 화장품 대기업 한해 매출이 약 4조 원이었음. 과징금 내고 말지 이렇게 됨. 제대로 된 조처 필요.
• 순환경제 스타트업 : 규모의 경제를 이뤄서 성과를 보여줘야. 그럴려면 지자체와의 협업과 지원이 필요.

나가며

순환경제도 탄소중립처럼 중기부, 산자부, 환경부 등등 탄소중립순환위원회처럼 거국적으로 논의되고 산업적, 사회적 전환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를 연 기후위기탈탄소포럼 국회의원들 화이팅이다!

그리고 … 보통 토론회나 포럼 등에서는 발제자에게 생수와 종이컵 준비되는데, 여기는 유리컵에 실리콘 뚜껑으로 제공하드라. 아래 사진 빨간색 원 확인! 녹색전전환연구소입니다~~ (후원도 받음)

토론회 보기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I2pZjTtfyxCaoVTCXGUMTwJRrCdZR-TQ/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