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문 :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10/12/SWYAHA7H75EUNN5QMCNO5Q2W2Y/
해양수산부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87.7%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국제 사회가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바다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공조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진행하던 사업조차 중단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한국 정부는 또 다시 국제사회를 등지고 거꾸로 가려합니다.
국제적으로 해양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성, 농도 등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2024년 예산이 90% 가까이 삭감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최되었던 런던의정서 총회에서 “UN환경총회서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규제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낸 해수부는 우리나라 해수부가 아니었나 봅니다.
앞서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로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을 측정한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 위해성 연구’ 사업이 국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와중이었다.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해양 쓰레기 절감’과도 맞물려 있었다.
환경 정책과 연구가 앞으로 나아가려하면 꺾어버린 사례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회용품 관련 규제, 폐기물 규제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유예만 앞세워 정작 단속은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마저 예산을 삭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채취된 해양 미세 플라스틱의 99%가 스티로폼·배달용기·종이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드넓은 바다도 미세 플라스틱으로 잔뜩 오염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관련 연구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바다에는 대략 51조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으며, 이는 우리 은하의 별 개수보다 몇백 배 더 많은 숫자라고 하죠.
해수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성과 지표와 연구 내용을 재검토하자는 취지로,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 관련한 해결 의지는 여전하다”고 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예산을 2023년 대비 88%를 삭감한 것은 도대체 해수부의 어떤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연구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