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개요

• □ 일 시 : 2019년 12월 10일(화) 14:00~16:00
•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 공동주최 : 신창현 국회의원실,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 후 원 : 환경부, LH 토지주택연구원

프로그램

■ 발 제 ············································································ 11

• 발제1. 환경부 녹색소비문화 개편 방향 ····················································· 11
  이율범 과장(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 발제2. 해외 제로웨이스트 마켓 현황 및 국내 도입방향 제언 ············· 21
  김태희 정책국장(자원순환사회연대)
• 발제3. 서울시 플라스틱 줄이기 추진 사례 및 현황 ······························· 37
  최규동 과장(서울시 자원순환과)
• 제로웨이스트 마켓 운영사례 향후 계획 ·············· 47
• 송경호(더 피커 대표) ·················································································· 49
• 최재숙(에코두레생협 상무이사) ································································ 58
• 오귀순(아이쿱생협연합회 상무) ································································ 62

주요 내용

환경부 녹색소비문화 개편 방향

올가, 초록마을을 선정해 쓰레기 없는 제로 웨이스트 매장 운영, 포장재 제공 최소화, 포장재 수거 후 세척하여 재사용 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상 통 병조림, 전분, 식초, 알가공품, 유가공품, 어육제품이 / 위생용품 관리법 상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이, 화장품 관리법 상 화장품류, 샴푸류가 소분 판매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들이야 말로 전통시장이든 자기 통을 들고 가든 아무리 ‘노오력’해도 무포장으로 살 수 없는 품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외 제로 웨이스트 숍에서 파는 물건들이 국내에서는 판매 금지인 상태입니다.

해외 제로웨이스트 마켓 현황 및 국내 도입방향 제언

국내 생활폐기물 중 포장재는 약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태희 국장님께서 제로웨이스트 매장의 세 가지 형태를 제안하셨습니다.

• 기업형 슈퍼체인 내에 제로 웨이스트(플라스틱 프리) 매대 따로 운영
• 소비자 협동조합, 유기농 매장 내 벌크 판매, 무포장 판매
• 개인이 운영하는 제로 웨이스트 매장

제로웨이스트 마켓 운영사례 향후 계획

국내 최초 제로 웨이스트 샵 ‘더피커’를 운영 중인 송경호 대표께서 다음을 제안해주셨습니다.

• 제로 웨이스트 샵 내용적 확산 플랫폼 구축 (매장 인센티브, 기업 교육, MOU)
• 액체류 소분판매에 대한 매장 형태 한정 규제 완화 및 관리
• 제로 웨이스트 운영 콘텐츠 플랫폼

종로 에코두레생협의 벌크 판매 경험

종로매장은 ‘일회용품 안 쓰는 마켓’에 도전하고 있다. 가장 먼저 사과, 배 등 비닐봉지에 담겨오던 것을 10kg짜리 벌크로 진열해 조합원이 원하는 만큼 종이봉투에 다 담을 수 있도록 했다.

한번 사면 2kg 또는 3kg 비닐봉투에 담겨 선택의 여지가 없던 물품들이 1개나 2개 등 원하는 만큼 구매하도록 하니 비닐포장보다 인기가 더 좋아했다. 과일에 이어 수수, 팥, 기장 등 잡곡도 확대하고 양파, 고구마, 당근도 도전했다. 결과는 조합원의 대만족이었다.

벌크 진열된 품목은 평균 정형화된 비닐봉투에 담긴 것보다 3배가 상승했다. 1~2인 세대가 많은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최재숙 상무이사 글 중에서

최재숙 이사는 “현재는 1차 농산물에만 벌크 소분판매하고 있다. 매장 내에서 주방세제, 세탁세제, 화장품 등 액체류를 소분 판매를 하고 싶지만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판매자가 건강기능 교육을 받고 판매를 한다. 화장품 소분판매도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은 내놓았습니다.

아이쿱 생협의 플라스틱 프리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