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회용 컵 보증금제 국회 통과를 기다려요

2019년 말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국회 법 통과를 기다리며, 온라인 액숀을 했었어요. 제로 웨이스트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국회의원에 편지를 보내고 목소리를 냈더랬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통과, 부릉부릉

일회용 컵 보증금제 활동 작년 말에 열심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말에는 국회가 검찰개혁 문제로 난리라 심의조차 되지 못해서 좋은 소식을 공유드리지 못했습니다.

2020년 올해 녹색연합에서 1회용컵 보증금 법안 관련 일정을 확인해보니 해당 의원실에서 아래 일정이라고 해요:) 홍수열 샘 말씀에 따르면 여야간사 합의는 된 상황이라 통과가능성은 높다고 합니다.

  • 2.18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
  • 2.19 환노위 전체회의
  • 2.27/ 3.5 본회의

서울환경운동연합 컵 보증금제 촉구 논평
http://ecoseoul.or.kr/archives/37508


일회용 컵 보증금제란?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음료를 사며 일회용 컵에 담아가면 50∼100원을 물리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1회용 컵 사용량 감소, 1회용 컵 수거와 자원 재활용률 증가, 거리 정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컵 보증금제가 폐지된 후 카페 매장당 일회용 컵 사용량이 제도 시행 기간 평균치의 4배로 증가했는데요.

환경부 설문조사 결과 국민 89.9%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재도입에 찬성했으며, 60%는 제도 시행 시 다회용 컵을 더 많이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컵 보증금제를 재시행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3년째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쓰레기덕질은 환경단체와 함께 플라스틱 컵 어택, 컵 줍깅, 보증금제 촉구 온라인 촉구 액숀 등을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국회를 찾아 한정애 의원실과 함께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도 했었습니다.

일회용 주워 한밤중에 원예했던 시츄에이션 전말

https://ecolounge.tistory.com/658

기쁜 소식을 기대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열렬히 기다리고 있답니다. 우리 귀를 쫑긋하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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