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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의류 화형식은 그만! 패션기업 재고폐기금지법이 필요해!

새 옷을 소각하는 의류 화형식은 이제 그만, 재고폐기금지법 ????????

얼마전 다시입다 연구소의 재고폐기 금지법 이야기 자리에 다녀왔어요. 좋은 자료가 한가득이라 공유드리고자 요약해서 공유드립니다. 이날 참여해주신 정의당 장혜영 의원님께서도 이 법 같이 잘 만들어보자고 의욕 뿜뿜! 힘을 모아보아요!!

함 읽어보시면… 나 이미 서명하고 있다, ㅎㅎ 이렇게 될 거 같아요. ????????

———–

1. 왜 ‘패션기업재고폐기금지법’인가?

개인의 실천은 한계가 있다.
매 초 쓰레기트럭 1대 분량의 옷이 버려지고 있다. (1시간, 1분도 아니고 1초마다!!)

새 옷 소비 줄이고, 바꿔입고, 고쳐입고! 물론 중요하지만 계속 새 옷이 생산되고 버려지는 패션산업의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재고 폐기 금지를 통해 의류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과 생산체계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패션산업의 환경 영향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 1위 = 합성섬유

환경오염 원인 세계 2위 = 패션산업

– 패션기업은 재고 폐기 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식인 소각 혹은 매립을 택한다.

– 대부분의 의류가 합성섬유(플라스틱)이며 재활용이 어렵고 소각이나 매립했을 시 환경에 매우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

3. 해외 관련법
(feat. 야, 너두 해)

  • 벨기에 : 식품 재고 기부에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감면을 비식품기부로 확대, 패션회사가 재고를 폐기하지 않고 사회에 기부하면 세제혜택제공
  • 독일 : 순환경제법에 패션재고 폐기시 폐기제품과 양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한 후 처리해야 함.
  • 프랑스 : 2007년부터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EPR)에 섬유제품을 포함. 2022년부터 재고폐기금지 의무화(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로 기부를 통해 재사용, 재활용을 의무화하며 재고 폐기시 벌금 부과

재고폐기 금지법 서명하기

????https://www.campaigns.kr/campaigns/604

????다시입다 연구소 멘트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패션기업들이 재고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패션 기업의 재고 폐기 금지법>이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재고가 나오지 않는 의류 생산 시스템 자체가 재설계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대한의 노력으로도 남는 재고들은 폐기되지 않고 기부나 사회 연대 방식으로 순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

눈덩이는 구르기 시작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일단 눈덩이를 밀기 시작했고 눈덩이가 어떤 흔적을 남기며 어느 방향으로 어디까지 굴러갈지 그 여정의 끝에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은 모른다.

밀다가 힘이 빠지면 응원해 줄 또 다른 요정도, 함께 밀어줄 또 다른 드워프도 필요하다. 함께 하실래요?

온국민 필수 시청하면 좋을 다큐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20230129 패션의류 재고폐기 금지법 모임 발제자료

  • 정주연 대표-법안 필요성
  • 김보미 변호사-관련한 국내 자원순환 관련법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vUZQ59sM1O9-X7oNGhFwOy36nUXZ79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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