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스페인 일회용품 VS 보증금제의 샅바 싸움

일회용품과 보증금제의 샅바 싸움이 스페인에서 일어나고 있다.

2018년 이후 플라스틱 문제가 떠오르면서 2주로 북유럽과 독일 등에서만 실시하던 병 보증금제가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으로 퍼지는 추세다. 유럽의 플라스틱 프리 단체들은 유럽 전역의 병 보증금제 실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병 보증금제는 기업이 좋아하는 제도는 아닌 것을…. 그리하여 플라스틱 업계는 스페인 정부가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것을 막는 체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병 보증금제가 실시되면 기업은 보증금을 내주고 받는 인프라와 재사용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손님에게 돌려주지 않은 미반환 보증금도 기업의 수익이 아니라 독립된 기관의 관리 아래 재활용이나 재사용 구축을 위해 공적으로 사용된다.

기업으로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담긴 물건을 판매한 다음 재활용 분담금만 내고 손 터는 게 편하다. 이와 달리 보증금제가 실시되면 소비자는 판매한 곳에 용기를 반납하므로 재사용 혹은 재활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증금이 높을수록 용기의 재사용과 재활용률도 올라간다. 즉 보증금제는 쓰레기를 줄이는 측면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다. 국내에서 병 보증금제가 살아있는 소주병 맥주병 수거율은 80% 이상, 재사용 횟수는 7회 이상이다. 독일의 경우 40회 이상 다시 사용한다.

유럽 플라스틱 프리 단체들이 스페인의 보증금제 도입 시도에 막는 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펴냈다. 이는 기업과 시민과 제도를 둘러싼 일회용품(SUP : Single Use Plastic) 대 보증금제(DRS : Deposit Refund Scheme)의 싸움이다.

“더 많은 쓰레기, 더 많은 현금: 스페인 플라스틱 문제를 흔드는 기업들의 로비” More trash, more cash 보고서 내용

– 스페인에서 플라스틱 업계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보적 법률을 훼손하는 시도를 보여준 보고서.

 – 스페인 기업들은 업계의 자발적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고 있으나, 이는 보증금제 도입을 막으려는 그린워싱. 스페인은 현재 EU의 플라스틱 감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보증금제 도입이 필요함

– 쓰레기 처리 비용을 기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낸다! 스페인 납세자들은 일회용 포장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청소하기 위해 연간 최대 7억 4,400 만 유로를 지불. 이 중 상당 부분 (연간 최대 5 억 2900 만 유로)은 음료병을 청소하는 비용. 보증금 병에 음료를 판매하면 최대 80 %까지 절감 가능

– “기업의 자발적 이니셔티브(Reciclos) 프로그램은 스페인에 병 보증금제 도입과 재사용 정책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막는 업계의 필사적인 시도, Reciclos는 그린워싱 최악의 사례,  스페인 정부는 보증금제와 재사용 정책에 베팅함으로써 플라스틱 오염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기업을 위한 더 나은 기회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영문 보고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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