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불필요한 일회용품을 제한하는 환경부 2021년 정책

‘쓰레기 대란’이 터진 후 ‘쓰레기 산’이니 재활용품 수거 거부 대응이니, 급한 불을 수습한 환경부는 2019년 말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거국적 로드맵을 발표한다. 인도 케냐가 하고 있는 비닐봉투 전면 금지가 2030년에야 시행된다는 점을 제외하고 환경부가 지난 10년간 미뤄둔 일을 이제 하기로 했구나, 라는 의지가 느껴지는 정책이다. 내가 환경부 할머니도 아닌데 이렇게 자라주어 고마운 마음은 왜 드는 거니? 하도 자랑스러워 아래 복기한다.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392&orgCd=&boardId=1098120&boardMasterId=713&boardCategoryId=&decorator=

그리하여 2020년부터 이 로드맵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1+1 등의 재포장 금지와 다회용 택배 상자 시범사업 등을 말이다. 2021년에도 로드맵 항목 중 2021년과 2022년에 해당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음과 같다.

  • 2022년부터 카페, 제과점 내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짝짝짝)
  • 제과점과 소매업에서 비닐봉투 사용 금지 (모든 매장에 적용하면 안 되겠니?)
  • 대형점포 일회용 우산 비닐 제공 금지 (3천 제곱미터 이상 업체)
  • 2022년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실시 이전 가맹자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등 모집
  • 객실 50인 이상 숙박업, 장례식장, 음식 배달업체의 불필요한 일회용품 제공 제한
  • 플라스틱 제조업 재생원료 사용 목표 권고 (권고 말고 의무량 할당하지… 이게 좀 아쉬워)
  • 2023년부터 LED 전구는 형광등과 따로 모아 재활용 추진 (분리수거함 따로 설치할 예정)

관련 기사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82976.html

며칠 전 동네 프랜차이즈 카페에 갔다 이런 표지판을 보았다. 으흐흐흐흐. 좋네 좋아. 더 좋은 것은 내년부터 모든 카페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 역시 좋은 것을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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