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재활용 제품이 신규 제품을 대체하는 ‘진짜’ 재활용이 되려면 순환 제품의 판로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 그런데 지자체는 정작 냄새난다는 민원 들어온다고 공장 허가를 안 내주고, 정부는 초기 순환자원 제품 판로 개척에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재활용 공정이 있어도 아무 소용 없다.

[조선일보] 100억대 들인 ‘굴 껍데기 재활용 공장들’… 가동 한 번도 못 한 이유는

‘수산부산물법’ 제정 이후 패각을 재활용하는 시설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장을 지어도 생산한 제품을 받아줄 업체가 없고, 패각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로 인허가를 받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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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업계에서는 “관련 산업이 초기 성장 단계고 환경 문제를 해소한다는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패각 등 재활용 제품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되며 패각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모든 세부 사항을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하면서 여전히 산업 육성에 대한 제도적 한계도 남아 있다.

조선일보, 황규락 기자 2025.3.21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5/03/20/D75VNS46ZVF5RDREXN3JNDYA2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