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폐지대란’ ㅠㅜㅠ

서울환경연합의 뉴스레터 ‘위클리어스’에서 2022년에 닥친 폐지 대란을 다뤘습니다.

알맹상점 망원점에서는 알맹러들이 모아주신 우유팩을 주민센터로 운반해주시는 할머니가 계신데요. 작은 운반비를 드리면 주민센터에서 우유팩을 가져다주세요. 그런데 저희 상점에 어차피 우유팩 가지러 오시는 김에 상점에서 나온 종이상자도 수거하셨는데요.

약 한 달전부터 종이상자를 문 앞에 내놓으라고, 더 이상 수거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에요. 여쭤보니까 1킬로에 약 80~100원 하던 폐지 가격이 지금은 20원 정도라서 너무 힘들어서 수거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폐지대란’이 심각하구나, 절감했습니다.

아래 위클리어스에서 이 ‘폐지대란’의 원인과 해결책을 친절히 짚고 있으니, 읽어주세요.

해결책으로 제시된 종이류 생산자책임제도에 대해서는 장하나 활동가님의 칼럼 중 일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아, 자원순환 망가지지 않게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정부가 나서서 폐지 줍는 분들 지원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요.

이와 더불어 종이류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밝혔는데, 2018년 쓰레기 대란 직후 추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대란’이 임박하니까 황급히 EPR 카드를 던진 것이다.

폐지 발생 자체를 줄이는 종이류 EPR 도입에 기대가 컸는데, 환경부가 ‘또 환경부’ 했다. 코로나19와 맞물려 종이 포장재 수요가 급증하고 폐지 가격이 상승했고 지난해 2월에는 폐지를 웃돈 주고 사는 상황이 벌어지니, 환경부의 종이류 EPR 추진은 슬그머니 중단됐다.

그래서 우리는 ‘또또또또’ 대란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종이 수요 감소에 따른 폐지 가격 하락이 원인이라고 한다.

경향신문 정동칼럼 2022.11.8 장하나 활동가 글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1080300085?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ontent=sharing?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ontent=sharing#c2b

‘폐지’를 창고에 모셔두는 이유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 집의 옷장,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상상해볼 수 있으신가요? 최근 정부에서 쌀도 과일도 아닌 폐지 1만9000t을 창고에 비축하였는데요. 바로 최근 폐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폐지의 과잉공급이 계속되자 정부가 일부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다가오는 폐지 대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폐골판지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급락하여 폐골판지 수거 및 처리 문제로 민관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폐지가 남아돌면서 재고가 쌓여가자 ‘폐지 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물상, 수거업체 등이 폐지를 압축상에 넘기면, 압축상이 종이 원료로 가공할 수 있도록 압축 후 제지사에 넘기고, 제지사가 이를 활용해 골판지를 생산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물상, 압축상, 제지사 모두에 폐지 재고가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제지사에 쌓인 폐지 재고는 14만8000t으로, 평소 재고인 7만~8만의 약 2배입니다. 제지사에서 재고 소화가 불가능해지자 압축상에도 5만8000t의 재고가 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지 재고가 넘쳐나다 보니 폐지 가격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지업계에 따르면 9월 기준 폐지(OCC골판지) 가격은 107.80원/kg으로 올해 초 140~150원/kg이던 연초 가격에 비해 약 27.7%나 급감하였습니다. 
– 경기침체로 줄어든 골판지 수요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경기침체로 인해 줄어든 골판지 수요입니다. 최근 포장용 박스 제작에 활용되는 골판지 원지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골판지 원지 국내 생산량은 작년 12월 51만1412t에서 올 7월에는 46만8083t까지 감소했습니다. 국내 종이 박스 공급의 80%를 맡고 있는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2500여개의 회원사 중 올해 하반기 평균 가동률은 65%로 작년 동기 대비 10%p 떨어졌습니다.
경기침체로 택배뿐만 아니라 종이 박스를 사용하는 가전, 가구시장 등도 위축되면서 폐골판지 수요는 빠르게 얼어붙었습니다. 이에 더해 폐골판지 가격은 하락했으나 골판지 원지 가격은 낮아지지 않으며 수급불균형이 발생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 중국봉쇄로 폐지 수출 감소중국봉쇄로 폐골판지 수출이 막힌 것도 폐골판지 수요 감소와 국내외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골판지 수출량은 작년 평균 2만8000t에서 지난 8월 1만2000t으로 급감했습니다. 국내 폐골판지 재고가 늘어나자 수출가격도 작년 톤당 평균가격이 221달러(약 30만원)에서 지난 8월 164달러(약 22만원)으로 25%가량 감소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제지사 5곳을 통해 폐지 1만9000t을 매입하여 공공비축시설에 내년 6월까지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폐지 재고량이 크게 줄지 않고, 가격 하락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폐지를 따로 관리하는 것은 폐지가 ‘순환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순환자원인 폐지는 순환자원의 특성상 원자재의 수요나 폐기물의 공급 중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한쪽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지사가 폐지를 사들이지 않으면 폐기물 처리 방법이 없고, 폐지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종이 가격이 급등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와 같은 전자의 경우, 도시의 핵심 인프라인 폐기물 처리가 영향을 받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취급됩니다.
폐지 대란과 정부의 초과 공급 폐기물 비축은 모두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쓰레기 대란’이 발생한 2018년에는 폐지만 2만8200t이 비축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이어진 중국이 폐기물 수입금지 정책 여파로 폐지 대란이 발생한 2020년에는 전체 비축 물량의 60%인 2만1248t의 폐지가 비축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압축상, 제지사, 정부 비축 등이 보유한 저장 역량마저 초과되면 폐지 순환 과정은 끊기게 됩니다.
 
‘폐지 대란’을 막기 위해
폐골판지 공급과잉이 계속될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는 매립, 소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폐골판지의 적체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 종이와 폐골판지 폐기 시 분리배출이 필요합니다. 폐골판지 외의 지류는 공급이 부족하기에 따로 쓸 수 있는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대란’ 속에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종이류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3줄 요약 <
1. 폐지 수요 급감 및 가격 하락으로 폐지 재고가 적체되는 ‘폐지 대란’ 발생 위기

2. 원인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골판지 수요 감소와 중국봉쇄로 인한 폐지 수출 감소가 지목됨

3. 반복되는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종이류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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