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재활용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올바른 재활용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폐기물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논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이아의 보고서에서는 재활용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현실을 지적합니다.

<RECYCLING IS NOT ENOUGH : It’s time to rethink how to solve the plastic waste crisis> By. GAIA/Zero Waste Europe

중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국경 철폐

중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에 대한 새로운 금지 정책이 발발하면서 전세계 재활용 시스템이 뒤흔들렸습니다. 금지 정책으로 인해 지금까지 전세계가 플라스틱 폐기물 거래에 대해 중국에 얼마나 많은 의존을 해왔는지 드러났습니다. 2016년 전세계적으로 1500만톤의 플라스틱이 거래되었고, 중국은 최대 수입국이자 주요 소비자였으며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51%를 거래했습니다. 미국은 가장 큰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국이며, EU가 그 다음을 차지합니다.

금지 정책은 재활용의 품질을 개선하고 각 국가의 내수 재활용 능력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촉구시켰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소각 처리가 늘어나고, 폐기물 처리의 부담이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동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생산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폭발적인 플라스틱 생산

• 플라스틱의 전세계 연간 생산량, 1950년 2백만톤 → 2015년 381백만톤
• 2050년까지 생산될 플라스틱 총량 : 3,400만톤 (지금까지 생산된 양의 4배)
• 전세계 총 석유 생산량의 6%, 플라스틱 생산에 사용. 2050년까지 20%로 늘어날 것.
• 전세계 연간 탄소 예산의 15%, 플라스틱 생산과 관련
• 미국, 셰일가스를 이용한 264개의 새로운 플라스틱 관련 시설 계획중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난 재활용은 불가능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앙에 대한 주요 해결책으로 종종 재활용이 제시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재활용은 높은 플라스틱 사용량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1950년 이후 폐기된 모든 플라스틱 중 9%만이 재활용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재활용 플라스틱 수집률인 29.7%를 기록하는 것은 유럽이며, 중국은 22.8%, 미국은 9.5%에 불과합니다. 이는 플라스틱의 3분의 2 이상이 소각로, 매립장, 해양 등에 배출되어 환경 오염을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금지 정책 및 인센티브와 같은 메커니즘을 운영함에도 플라스틱의 증가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기업은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설계합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제한

• 기업은 재활용 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재료, 색상 및 첨가제의 조합을 사용
• 현재 사용되는 플라스틱 혼합물에 대한 재활용 기술을 최상으로 사용하더라도 36%-53%에 사이에 불과함.
• 2050년까지 전세계 재활용율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치인 53%에 도달하더라도, 플라스틱 생산의 전반적인 증가는 재활용 플라스틱 양의 두배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 버진 플라스틱(Virgin plastic)의 과잉 생산은 기후 영양 및 석유 가스 추출의 오염과 같은 외부성을 배제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의 시장 가격을 낮춤. 기업이 재활용 플라스틱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게 되는 원인.
• 소각, 폐기물 자원화, 플라스틱 연료 와 같은 방법은 재활용과 경쟁하며 플라스틱 환원 에너지를 약화시킴. 이는 화석 연료와 플라스틱을 단방향적으로 사용하지만, 재활용은 순수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음.

플라스틱 폐기물 거래의 인적 비용

미국, 유럽과 같은 부유한 사회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고품질 플라스틱을 더 많이 재활용하고 저품질 플라스틱은 아시아로 수출하고는 합니다. 아시아는 이러한 저품질 플라스틱을 가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직업적이고 환경적인 건강 위험에 직면합니다.

운송 폐기물의 투명성 문제 및 이중 표준

폐기물 수출업자는 그들이 운송시키는 재료의 사용처나 재처리 시설의 환경적,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으로 운송되는 플라스틱의 품질이 너무 낮은 경우, 일부는 덤프 쓰레기장, 매립장, 소각로, 또는 폐자원 공장에서 사용되거나 시멘트 등의 원료로서 지역의 공기와 물을 오염시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재활용 목표를 향한 수출량을 계산하고, 투명하지 못한 과정으로 인해 폐기물이 재활용품으로 잘못 기재되기도 합니다.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 : 기회와 위협

중국의 최근 금지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수출국들은 이미 소각로나 시멘트 가마에서 수출될 플라스틱을 태우거나, 플라스틱 연료에 투자하거나 동남아시아로 수출 경로를 옮겼습니다. 이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추가적인 화석 연료 추출을 통해 더 많은 플라스틱 생산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문제를 감안하여 대담하고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재활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재활용이 기존의 플라스틱 생산 및 확장을 흡수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에서 플라스틱의 대규모 감소가 이뤄질 것을 강조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