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9.12.25 재활용 등급제 시행! 올레!!

기쁘다 “재활용 포장 등급제 오셨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이 개정되어 재활용 등급제가 시행됩니다.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해당 포장재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에 자체평가 결과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등을 재활용 여부에 따라 평가하여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이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으로 평가되어 제품에 표시됩니다.

그동안 녹색 페트병에 담겼던 스프라이트, 사이다 등이 모두 무색 페트병으로 갈아탄 이유가 바로 재활용 등급제 때문입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어려움’ 등급을 받을 경우 환경부담금 30%를 부담해야 합니다. 생산자들로 하여금 제조,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잘 되는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참으로 바람직한 정책 변화입니다.

재활용 등급제가 표시되는 포장재는 9개 항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이팩
  2. 유리병
  3. 철캔
  4. 알루미늄캔
  5. 발포합성수지
  6. 폴리스티렌페이퍼
  7. 페트병
  8.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9.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재활용 용이성 어려움 (재활용이 안 되는 포장재)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종이팩

알루미늄 첩합 구조 (테트라팩 X)
분리 안 되는 합성수지 마개
흰색 외의 유색 펄프 종이팩

2 유리병

무색, 갈색, 녹색 외의 색상 (와인, 양주병, 화장품용기 X)
합성수지 라벨 및 몸체 직접 인쇄 (유리병-종이라벨 O)
금속 마개 안에 합성수지 들어있는 것
마개 – 테 분리형

3 철캔 4 알루미늄캔

합성수지 라벨 부착 (직접인쇄 O)
금속이 아닌 합성수지 등의 자재

5 발포합성수지 (스티로폼) 6 폴리스티렌페이퍼(컵라면 재질)

백색 이외의 색상 (백색 단일 재질 O)
복합재질(뽁뽁이 완충재 은박지 등 붙은 형태)
흰색 몸체에 직접 인쇄된 것

7 페트병

복합재질 (PET-G 재질 혼합)
무색 외의 유색 페트병 (예외: 녹색)
종이라벨, 비중 1이상의 비분리식 라벨, 몸체 직접인쇄
*접착식 라벨 중 열과 알칼리에 의해 분리되는 경우 O

8 합성수지 단일재질 9 합성수지 복합재질

재질이 혼합되거나 유색 페트 용기
합성수지 이외(금속 등) 마개/리드를 쓰고 빨대가 부착된 경우
PVC 재질
합성수지 이외(금속 자재 혹은 종이라벨 등)을 쓴 경우

이미지 참고: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2017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기준 등급 정보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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