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하면 국내에서는 재활용 중심으로 생각됩니다. 재사용은 친환경주의자들이 자발적으로 텀블러 들고 다니는 예외적인 일로 여기는 듯합니다. 테이크아웃 = 일회용 포장을 기본으로 여기기 때문에 다회용 테이크아웃이 등장해도 서비스 이용료가 붙어 더 비싸거나 (현재 배달음식 앱 다회용기의 경우 등), 용기 보증금 때문에 당장 돈을 더 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심지어 내 용기를 재사용해도 눈치를 받거나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해요. ????????
재사용 이용자들이 더 불편하거나 더 지불하는 이유는 바로 테이크아웃 일회용이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회용품에 탄소세, 환경세, 보증금 등의 책임을 지우지 않는 한 다회용품 사용이 보편적으로 확산되기 어렵습니다. 다회용품 사용은 정책을 변경해 일회용품을 무료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금지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네덜란드가 바로 일회용 테이크아웃 포장에 의무적으로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스프재단의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덜란드, 일회용 테이크아웃 용기에 비용을 매기다
2023년 7월 1 일 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더이상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 컵과 용기는 무료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과도기적 조치로 2024년 1월 1일까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는 2021년부터 시행된 유럽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에서 비롯됩니다. 목표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사용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일회용 포장 비용은 기업 자율적으로!
이 조치는 테이크아웃으로 마시거나 포장하는 음식과 음료에 적용됩니다. 네덜란드 관련 부서는 해당 포장의 추가 비용에 대한 지침을 (네덜란드어로) 권장합니다 . 예를 들어 술잔은 25센트입니다. 그 금액은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가게는 자신의 포장에 가격을 붙여 수익을 창출할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게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있는 다회용 용기와 컵 또는 플라스틱 프리 대체 포장재를 사용하는 식으로요. 일회용 용기 비용은 가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일회용 테이크아웃비가 높을수록 수입은 더 많아지지만 소비자가 더 적은 비용이 붙은 청구하는 가게를 선택하게 됩니다.
슈퍼마켓 일회용 포장은 여전히 가능
단, 슈퍼마켓 제품에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슈퍼마켓은 식음료에 일회용 포장재를 지금처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피와 식당은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일회용 테이크아웃비를 낮게 유지하려 할거고, 그 결과 소비자는 재사용 정책이 도입된 후에도 별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재사용이 국룰이 되려면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가 중독된 일회용 플라스틱을 제거하려면 재사용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제도적 변화는 반갑지만 여전히 미흡합니다. 재사용을 기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일회용 관행에 균열을 내고있습니다.
현재 맥도날드는 재사용 컵을 도입하고 프렌치 프라이를 플라스틱 프리 용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마켓은 리필 제품을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회용 컵과 용기가 국룰이 되려면 더 많은 인센티브 제공, 표준화된 용기 가격이 정해져야합니다.
플라스틱 스프 재단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좋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의 컵이나 용기를 사용하려는 고객을 제한하지 않는 등 재사용을 훨씬 더 촉진해야 합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일회용 플라스틱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