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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몇 년간 EU폐기물 수출의 약 절반은 EU보다 폐기물 관리 규정이 허술한 비(非)OECD 국가로 보내왔다. EU는 지난해 약 3300만 톤의 폐기물을 수출했다. 
• 제안된 규정안에 따르면 비(非)OECD 국가는 EU 폐기물 선적을 받고 싶다고 EU에 통보하고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 EU는 또한 불법 폐기물 운송을 조사하기 위해 더 많은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유럽의회는 폐기물을 수입하는 국가의 국제 노동자의 권리 준수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풀 대신 의류 페기물을 먹고 있는 소,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을 잔뜩 먹고 죽은 해양 생물들, 쓰레기 더미에서 삶을 사는 지구촌의 어느 인간들.

대부분 ‘선진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벌어진 안타까움들이겠죠.

쓰레기를 배출한 곳에서 처리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3세계로 수출하게 됩니다.

유럽 연합은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국가’임을 증명해야만 쓰레기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폐기물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국가에만 수출하고, 해당 규정이 발효되면 2년 반 이내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국가로의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