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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불란] 지자체 1회용품 사용 단속 촉구, 시민들이 요구해요 (넘나 쉬운 공문 발송 매뉴얼)

아아, 더워지는 여름 날씨에 점점 늘어나는 모기 만큼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입니다!

특히 매장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투철한 신고 정신을 발휘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

(아니, 나 완전 민원 블랙리스트 아니냐며… 안전신문고에 대한 이야기는 곧 다른 게시글로 올릴게요! 하고 싶은 말이 팔만대장경…📜)

2022년 11월 24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시행 되었지만 유예 기간이라는 이유로 규제 시행 반 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매장 내 일회용품이 만연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민 모니터링단이 꾸려져 2022년 12월 20일~2023년 1월 28일까지 40일 동안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매장 전국 1,409곳을 무작위로 방문하였습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시행했고, 업종 상관없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매장은 총 59.76%(842곳), 약 2/3에 해당하는 매장이 사용 금지 조항을 어기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렇다면 842곳 중 가장 많이 법을 지키지 않은 업종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카페!

74.96%(467곳)가 일회용품을 사용했습니다.

발로 뛰고 손으로 열심히 작성한 소중한 모니터링 결과를 우리끼리만 알고 분노할 수는 없겠죠?

규제의 단속은 시민이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이니까요!

유예기간 끝날 때까지 손 놓다시피 하고 있는(체감 상^_^) 지자체에게 떠먹여주는(?) 조사 결과 자료를 첨부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올삐 님이 경기도경기도 수원시에게,

서울환경연합이 서울시에게

각각 공문을 발송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김포시는 바비바채 지원 님이 7/11에 무려 김포시장님과 면담 예정이라고 하니, 공유되는대로 내용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경기도 답변

[시행 중]

  • 시군에 매장 점검
  • 1회용품 줄이기 홍보 독려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특별 홍보
  • 점검실적 받아 매월 집계, 환경부에 제출
  • 환경부 주최 매장 내 1회용품 줄이기 위한 행사, 홍보 관련 사항을 시군에 전달하여 시군에서 매장 내 1회용품 줄이기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
  • 시군의 검검 활성화를 위해 매년 경기도 자체평가인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 지표에 1회용품 사용 규제 업소에 대한 점검 실적 반영, 평가

경기도 수원시 답변(요약)

[시행 중]

  • 2022년/2023년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상반기·하반기 점검 : 업종별 1회용품 규제품목 안내·점검 및 홍보물 배부
  • 2022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관련 홍보 : 업종별 안매문 제작, 업종별 안내문·홍보물 배부, 공공기관 내 포스터 게첩, SNS(페이스북, 블로그, 챌린지 등), 단체회의 홍보
  • 2023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관련 홍보 : 넛지형 감량 캠페인(1회용품 줄여가게) 리플릿 배부, 공공기관 내 전자현수막, 홍보영상 송출, 버스정류장 도착알림이 홍보, SNS(앨리웨이광교 밴드, 블로그 등), 행사·거리 캠페인, 단체회의 홍보, 1회용품 줄여가게 참여신청

서울시 답변(요약)

[시행 중]

  • 제로카페, 제로식당, 제로마켓, 제로캠퍼스 등 서울시 제로웨이스트사업 운영

[자치구별 답변]

  • 공통적으로 1회용품 사용 규제 홍보물 배포(시행 및 예정), 지도·점검(시행 및 예정)에 대한 답변
  •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영등포구, 종로구의 경우 하반기에 규제 대상인 업소를 현장 점검 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서울시 계획]

  •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 대상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설명회 개최(8월 중)
  • 서울시-자치구-시민단체 합동 1회용품 사용 지도점검 추진/필요시 환경부 합동 추진(10월 중)

답변 원문은 아래 링크되어 있는 구글 폴더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흡족한 답변까지는 아니지만 지자체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에는 성공한 것 같죠?

(이걸 시민들이 나서서 해야 하나요… 지자체는 반성하라…!)

현재 수도권만 공문 발송 작업이 완료되었는데요,

강원·경상·세종·전라·제주·충청 지역에서도 지자체 공문 발송으로 목소리를 내고 싶은 시민 여러분 계시지요?

그런데 ‘공문 발송’하려니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여러분들을 위해…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 템플릿을 만들었습니다! (두둥-)

[‘일사불란 지자체 공문 발송’ 구글 폴더]

위 폴더에는 공문 발송을 위한 템플릿매뉴얼, 이미 발송한 공문·답변아카이빙 해두었습니다!

매뉴얼에도 적혀있지만 간단히 정리하자면,

  1. 조사 결과 파일 사본 생성 후 해당 지자체의 조사 결과만 도출
  2. 공문 발송할 지자체 연락처 파악
  3. 공문 템플릿에 해당 지자체에 맞게 수정
  4. 공문 발송
  5. 일사불란 채팅방에 답변 공유

차근차근 하다보면 생각만큼 어렵고 까다로운 작업은 아닐 거예요:)

‘일회용품 사용 불가 안 하냐!!’의 절절한 심정을 공문으로 우아하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ㅋㅋㅋ

마음 편히 외식하고 외출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불타오르겠습니다. 🔥

그럼,

오늘도 쓰레기 없는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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