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재활용 분담금 안 내고 벌금 내고 마는 기업들

쿠팡,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사 PB상품을 내놓았지만 그 후폭풍이 플라스틱 재활용 안 한 벌금으로 돌아왔다고. 제품 생산 시 재활용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 그동안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벌금 내는 것으로 떼웠다고 한다. 그러나 자사 상품이 늘어나고 코로나로 인해 판매가 늘자 감당하지 못할 벌금에 후덜덜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애초에 재활용 분담금은 내지 그랬어요…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번 기업은 제품 폐기물을 책임지기 위해 재활용 분담금을 내야 한다. 이번에 쿠팡은 약 51억 벌금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놀라 포장재 조합에 가입해 재활용 분담금을 내기로 했다는 뉴스.

그런데 쿠팡뿐 아니다. 다른 기업들도 플라스틱 생산의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재활용 처리비를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보인다고 한다.

플라스틱 배출량 공개하고 재활용 분담금 내는 책임지는 기업이 되도록 합시다.

포장재조합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각 기업의 플라스틱 출고량 세부 내역을 받고 있다. 재활용 의무율과 단가를 종합해 분담금을 받기 위해서이지만, 자라리테일, 에르메스 등 해외 기업들은 세부 내역 공개를 미루고 신고 후 벌금으로 대체하고 있다.

환경부는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5년에 한번 임의로 일부 업체를 선정해 플라스틱 배출량을 점검한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은 “조합 분담금은 환경부 부과금의 40% 수준인데도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려) 벌금을 낸다”라고 말했다.

조선 비즈 https://biz.chosun.com/distribution/channel/2021/11/05/P7Y3MGM5MNESXN7A3AFDOWU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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