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재활용] 전자기계 수리 및 재활용 의무화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럽연합에서 휴대전화·노트북 등 제조업체에 수리·재활용 확대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올레! 유럽연합 의회 통과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국내에도 어여 이런 법안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수리권한'(the right to repair)이라고 이름 붙인 이 법안을 통해 기존의 ‘친환경 디자인 법’을 휴대전화와 태블릿, 노트북까지 확대 적용하고, 교체 및 수리 가능한 부품을 채택하도록 기술적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현재의 친환경 디자인 법안은 컴퓨터와 TV, 식기세척기,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기준만 규정한다.

EU위원회는 법안을 통과시켜 일반적으로 수리나 배터리 교체, 사양 업그레이드가 어려운 전자제품의 재활용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구형 휴대전화나 태블릿, 충전기를 반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창구 설치와, 모든 기종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충전기 도입을 검토 중이다.

‘수리 권한’ 법령이 EU에 도입되려면 회원국 동의와 유럽의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합뉴스 2020 03 12 https://news.v.daum.net/v/20200312145146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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