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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 플라스틱 국제 협약 A to Z 내용 정리

2023년 5월29일 – 6월2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국제 협약 구체안 마련을 위한 회의 제2차 INC를 앞두고, 국제 플라스틱 반대 네트워크 BFFP 의 정책 자문관 이세미 선생님을 모시고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쟁점사항을 공부하는 웨비나(웹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웨비나는 한국 시민사회의 플라스틱 국제 협약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관심 있는 시민들과 정부와 기업 관련자들께서 참여 신청을 하심에 따라 국제 협약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획부터 실무까지 모든 진행을 맡아주신 리루프(Reloop)의 손세라 연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리루프의 지원으로 웨비나가 진행되었습니다.

‘플라스틱 국제 협약 A to Z’

플라스틱 국제 협약 일정표

플라스틱 국제 협약의 구체 안은 아래처럼 5차의 INC 회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이번 웨비나 주요 내용은 2023년 5월29일 – 6월2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구체안 마련을 위한 회의 제2차 INC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4년 10월-11월에 열리는 5차 INC 개최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1차 INC 협약 요약

1차 INC 협약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지는 않았고 상향식 협약인가, 하향식 협약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2023년 초에 열린 이세미 선생님의 국제 협약 강의에 나오니 참고해주세요.

협약의 목표와 방향

✍쟁점 사항 : 순환 플라스틱 경제 촉진 → 안전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플라스틱의 순환만을 의미하지 않음, 따라 플라스틱 순환에는 유해물질이 없는 안전한 플라스틱의 순환이라는 의미가 강조되어야 함

2차 INC 의 주요 자료 : UNEP/PP/INC.2/4 (플라스틱 협약의 잠정적 요소)

https://www.unep.org/events/conference/second-session-intergovernmental-negotiating-committee-develop-international/documents

2차 INC 는 대면 회의로만 진행되는데, 참여자 수 제한 등 투명성과 참여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 된 상황이라고 해요.

B.1. 기본 플라스틱 폴리머(중합체)의 공급, 수요 및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 또는 감소

B. 2. 문제적이고 불필요한 플라스틱 제품의 금지, 단계적 폐지 또는 사용 감소

✍쟁점 사항: 문제적이고 불필요한 플라스틱 정의와 범위에 대한 합의 환경 노출이 쉽게 되고 유해하고 안전하지 않은 플라스틱의 사용으로 바꾸자는 시민사회의 의견이 있음

B.3. 우려되는 화학 물질 및 폴리머의 생산, 소비 및 사용 금지, 단계적 폐지 또는 감소
✍ 개별 화학물질이 아니라 화학물질 그룹으로 관리할 것! (예: 비스페놀A 규제하자 비스페놀S가 대체제로 사용되었으나 비스페놀S 역시 유해한 성분임)

B.4. 미세플라스틱 감소

B.5. 폐기물 관리 강화

✍ 쟁점 사항: 폐기물 에너지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제가 포함되어 있음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 촉진 및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옵션: EPR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염자 부담의 원칙, 사전 예방의 원칙, 폐기물이 되기 전 생산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함, 이는 EPR 의 범위를 벗어남.

B.6. 순환을 위한 디자인 육성

B.7.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의 감소, 재사용 및 수리 장려

B.8.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 및 대체품의 사용 촉진

✍ 뜨거운 쟁점 사항임: 특히 1회용품, 잠시 사용하고 버리는(short-lived) 플라스틱 제품(포장)의 대체제에 대한 논쟁

B.9. 플라스틱이 토양, 물, 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

B.10. 현존하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

B.11. 비공식 폐기물 부분의 정의로운 전환

B.12. 플라스틱 오염 악영향으로부터 인간의 건강을 보호

???? 각 상항 별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발제자료 참고

이세미 선생님 발제자료 다운로드

웨비나 질의 응답 / 의견 제안

왼쪽부터 시계 방향 순으로

  • 이세미 BFFP 정책 자문관 (발제)
  • 손세라 리루프 연구원 (주최)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전문가)
  • 문도운 GAIA 연구원 (정책, 국제연대)
  • 맨 아래 고금숙 알맹상점 공동대표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활동가 (고금숙)
  • 캡처에는 없지만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팀장 (유해화학물질 전문가)

사전 질문이 많이 들어왔고, 현장 질문도 많았지만 시간이 예정된 10시 반을 훌쩍 지나 다 다룰 수 없던 점 이해해주세요. 관심이 많은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해주시고 참여해주신 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 정의로운 전환: EPR 등에 비공식 폐지 줍는 사람들 포함 (waste picker 노동 인정)
  • 국제 사회의 플라스틱 운동에서 가장 중점을 둘 사항 : 오염자부담의 원칙, 일회용 대체제가 아니라 재사용과 다회용으로의 시스템 마련과 의무화, 일회용품 규제, 유해화학물질 관리, 플라스틱 생산 규제와 석유화학산업 보조금 폐지
  • 바젤 개정안 조안 : 바젤협약과 플라스틱 국제 협약은 같은 방향으로, 기존 협약 조약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 ✍ 쟁점: OECD 국가에서 재활용 등의 명목으로 비OECD 국가로 폐플라스틱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바젤 개정안의 경우, 미국과 한국 등에서 비준하지 않은 상태임
  • 플라스틱 대체제의 문제 : 원칙적으로 생분해, 바이오 플라스틱까지 포함해 전체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방향이 되어야 함
  • 재활용률 높이기 위한 방법 – 재활용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 필요, 플라스틱 재질 문제 개선
    • 화학적 재활용을 인정하기 전에 현재 시점에서 물질 재활용 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 화학적 재활용은 물질 재활용의 보완적 수단이 되어야 하고 기술적 개선이 필요함.
    • 화학적 재활용은 열분해만이 아님, 모든 문제를 열분해 만능 키로 해결할 수 없고,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재활용 시장에 혼선이 빚어짐, 그린워싱이 될 수 있음. 화학적 재활용 중에서도 소각적 재활용에 가까운 방법이 아닌 방향으로 가야 함
    • 소각형에 가까운 화학적 재활용의 문제 (가이아(GAIA) 보고서, 번역: 문도운 가이아 정책연구관 (아래 링크 참고)
  • 한국 정부와 국내 폐기물 정책 : 폐기물 부담금, 자원 재활용법, 일회용 줄이기 로드맵 등이 있으나 실제 실효성 있는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 없는 상태라 효과가 없음
    • 재활용 어려움 표시는 결국 재활용 안 되는 포장재를 줄이는 변화와 연계되어야 함, 어려움 표시만 하면 무슨 소용인가. 유럽연합의 경우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포장재 등급이 A부터 E까지 구분되어 있고, 재활용이 어려운 E등급 포장재는 2030년 시장에서 사용이 금지됨. 국내 정책에는 재재활용 어려움을 받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 예외 항목이 많고 제재 수준이 낮은 상태
  • 국내 시민사회는 내년 총선을 목표로 자원순환 전체 계획과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해야 함 → 이를 위해 자료, 서명, 참여를 활성화하는 시민사회 플랫폼 필요 (풀뿌리 단체와 시민들을 엮는 플랫폼), 향후 활동가 모임이 열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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