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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화학물질 관리를 포함해야 한다!

CHE(Collaborative for Health and Environment)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실행안 마련을 위한 국제회의를 앞두고 화학물질 이슈에 대한 웹 세미나(웨비나)를 열었습니다. 플라스틱과 석유화학산업의 화학물질에 대한 기조 발제와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웨비나 보기

첫번째 발제: Philip Landrigan 박사

패러다임을 바꾸자

  •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플라스틱의 비용을 보이게 만들어 함
  • 플라스틱은 쓰레기 문제뿐 아니라 유해물질 노출을 통한 환경건강의 문제이자, 사회적 약자에 환경건강 문제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사회 정의의 문제임

플라스틱과 화학물질

  • 플라스틱에는 10,500종 이상의 화학 첨가물이 사용됨 (가소제, 난연성 물질, UV 안정제, 산화방지제,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촉매, 유화제, 비의도적 첨가물 등)
  • 플라스틱 산업 종사 노동자, 석유화학산업 공장이나 화석연료를 추출, 정제하는 공장 주변 주민들에게서 건강 문제 나타남

화학물질 노출 위험

  • 특히 태아 및 유아기 노출 위험
  • 납이나 살충제 노출 연구에서 밝혀졌듯 안전한 노출 수준은 무의미하고 노출되지 않아야 함
  • 플라스틱에 들어있을 수 있는 위험한 화학물질: 비스페놀A, 프탈레이트, 난연성 물질, 과불화화합물 (PFAS), 미세플라스틱? (마이크로 사이즈, 나노 사이즈)

플라스틱 속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 플라스틱 오염으로 건강 비용 계산 : 전 세계적으로 약 5천9백2십 억 달러로 추산
  • 특히 유색인종이나 개발도상국, 저소득층 지역에 플라스틱 및 석유화학시설이 위치하므로 이는 환경정의 문제와도 긴밀히 연관됨
  • 따라서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 전이라도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통해 플라스틱과 화학물질 규제가 필요함
  • 플라스틱 생산량 자체의 감소가 필요함
  •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단순히 폴리머 규제가 아니라 플라스틱과 관련된 화학성분의 유해성 평가,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담아야 함

두번째 발제: Vito Buonsante

  • 지금까지 플라스틱 문제는 해양 쓰레기나 미세플라스틱 문제 위주로 부각되고 건강영향은 간과되는 경향이 있었음, 그러나 플라스틱은 화학물질의 집합인 폴리머로 이뤄진 물질이고 이로 인한 건강영향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임
  • 바이오 플라스틱도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강영향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음

플라스틱 국제협약 상황

  • 국제협약의 구체적인 실행 내용을 논의하는 INC 회의 : 총 5차례 회의가 열리며, INC 5 회의는 2024년 10월, 11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
  • 플라스틱 국제협정에 대한 각 국가들의 입장 차이 : 녹색 엄연히 찬성, 연두 협조적, 노랑 불확실, 분홍 비협조적, 빨강 명백히 반대 (한국은 녹색에 속함)

플라스틱 내 화학물질의 문제점

  • 플라스틱과 관련된 화학물질 종류도 넘 많고, 유해성 정보가 없는 경우도 넘 많음
  • 플라스틱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을 규제하고 관리하지 않는 한 플라스틱 재활용도 안전할 수 없음

앞으로 더 논의할 점

  •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에 따른 관리
  • 사용가능한 화학물질을 명시한 안전 리스트 혹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위험 리스트, 혹은 두 종류의 결합을 통한 화학물질 관리
  •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정보 투명성
  • 단일 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군 관리 (그래야 비스페놀A 규제했더니 비슷한 유해성을 가진 비스페놀S 등으로 대체되는 후회할 만한 일이 안 일어남)
  • 독성 연구와 데이터 공유 등

세번째 토론: Adetoun Mustapha

  • 플라스틱은 쓰레기 문제일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이자 환경정의, 사회정의의 문제임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EPR) 실행, 정부의 플라스틱 규제, 그리고 플라스틱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
  • 우리는 이미 해답을 알고 있고 강력한 실행이 필요하다.

토론

  • 몬트리올 협약을 통한 오존층 파괴 성분 규제, 가솔린에 납을 첨가할 수 없도록 규제한 사례처럼 국제 협약의 실행은 화석연료 채취와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플라스틱 생산 측면과 보조금 측면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함, 많은 국가들이 석유화학산업과 플라스틱 산업에 여전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모순을 보임
  • 국제협정에는 플라스틱과 화학물질의 데이터를 제시해 줄 과학자 자문위윈회(advisory panal)의 역할이 중요함
  • 플라스틱을 포함해 석유화학산업은 엄청난 이윤을 낳는 산업으로, 산업계 내에서 자발적인 전환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일. 국제협약을 통해 플라스틱 산업계가 1) 기존 관행대로 생산을 하지 못하게 규제하고(그럴 경우 손해를 보도록 설계), 2)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거나 대안을 생산하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3) 각국의 엄청난 석유화학산업과 플라스틱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찾아내 폐지하는 것이 필요함
  • 플라스틱 규제 중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최우선으로 시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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