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자원순환보증금부과 대상에 금속캔 등 재활용 용기 포함 추진

이거슨!!

컵 보증금제가 쏘아올린 작은 공, 다른 포장용기까지 보증금제 확대하자는 법안이 올라왔다.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은 빈병 외에도 페트병과 캔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재활용과 회수율을 높이고 있다.

또한 독일은 1회용 플라스틱 음료 포장재에 재활용 플라스틱(R-RET) 의무사용률을 부과해 석유에서 추출되는 플라스틱(virgin PET)의 사용률을 줄여나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을 금속캔, 종이팩, 페트병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용기 등까지 확대하고, 용기 등의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무인회수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을 무인회수기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출처 :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

에너지데일리 전체 기사 읽기 (2022. 6.28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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