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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월간쓰레기의 ‘쓰레기 전쟁’ 기억하시나요?

시멘트를 둘러싸고 한국환경자원순환업 생존대책 위원회와 시멘트 업계 간 분쟁이 일었죠.

현재 시멘트 업계가 폐기물을 싹쓸이, 앞으로도 그 양을 더 늘리겠다고 해서 소각 업계는 생존의 문턱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생대위 관계자는 “시멘트 공장에 대폭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시멘트 업체에서 폐기물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행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만연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사업 여건 탓에 소각로의 불을 끄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고형연료(SRF) 제도로 통합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계는 모두 정부 관리에 있다.  하지만 동일하게 고형연료 이전 기준을 적용받는 시멘트 공장만 유독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인 만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멘트 공장의 반입 폐기물 기준도 동종업계 타 폐기물 처리 시설과 형평에 맞게 정부가 직접 점검하도록 해야 할 것이란 제안이다.

생대위 관계자는 “표준 산소 농도는 배출 허용기준 및 오염물질의 배출량 변화를 초래하는 중요인자임에도 유독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만 EU 등 선진국과 비교해 표준산소 농도가 완화돼 있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10%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로 인해 폐기물 대량 처리의 단초가 돼 폐기물 자원순환 업계와의 기울어진 운동장 초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