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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EPR 도입 20년…플라스틱, 재활용률 높였지만 배출량은 막지 못해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0520029349416

99% 화학연료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 생활계폐기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배출량은 5년새(2017년-2022년) 79.9% 증가했습니다.

EPR을 통해 재활용률도 높였지만, 재활용되지 않고 혼합배출된 양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활용을 마냥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은 기후위기! 재활용 신화에 기대기에는 이미 한계치를 넘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감축해야만 합니다.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를 통해 플라스틱(합성수지) 의무 재활용률이 70~80%대로 높아졌지만 플라스틱 배출량은 줄지 않고 오히려 계속 늘고 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 아예 생산량을 감축하자는 제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린피스와 충남대 장용철 교수팀(환경공학)이 공동 조사 및 작성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 코로나19 시대, 플라스틱 소비의 늪에 빠지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플라스틱컵 소비량은 2017년 33억개(4만5900톤)에서 2020년 53억개(7만4319만톤)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비닐봉투 소비량은 235억개(46만9200톤)에서 276억개(55만2600톤)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현재 추세라면 생활계폐기물 중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30년에 647만5000톤이 발생해 2010년에 비해 3.6배, 2020년에 비해 1.5배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보고서는 “재활용이라는 신화에 의지하기에 플라스틱 오염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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