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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권]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수리할 권리 활성화 방안 토론회

2023.6.23 서울환경연합에서 진행된 수리권 토론회 자료 공유합니다:) 수리권 이야기가 활발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다구주오셨네! 하지만 해외에서 수리권으로 휴대폰 등의 전자제품 부품 공급하는 법안이 실제로는 정품 부품을 제공하기는 하되, 비싸거나 수리비가 더 나오는 방향으로 꼼수가 생겨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합니다. 좀 더 강력한 규제,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 의식, 더 많은 수리권에 대한 요구와 상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토론회 발제 / 토론자

발제1 : 해외 수리할 권리 동향 (지현영 변호사)

수리권과 계획적 진부화

계획적 진부화는 멀쩡한 제품도 한물 간 제품처럼 보이게 해서 새 물건을 사게 하거나, 더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의 수명을 일부러 짧게 줄이는 등 물건을 버리고 다시 사게 하는 기업의 마케팅 수단을 말합니다.

전자 폐기물과 온실가스 감축

유럽연합에서는 지속가능법 등을 통해 자원순환 규제를 시작하였는데요. 전자 폐기물 감축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내 모든 스마트폰 수명을 1년 연장할 경우 2030년까지 매년 21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1년 동안 100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같습니다.

늘어만 가는 전자폐기물 → 아시아, 아프리카로 수출됨

헤럴드경제 뉴스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전자 폐기물 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버려지는 전자 쓰레기는 5740만t으로 만리장성보다 많습니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전자 쓰레기가 7700만t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국내의 경우 연간 전자쓰레기가 81.8만 톤이 배출되는데 1인당 한 해 15.8㎏를 버리는 꼴로, 이는 세계 평균(7.3㎏)의 2배 이상입니다.

반면 재활용 되는 전자제품은 17.4%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자폐기물과 건강영향

참고: 전자폐기물 세계보건기구 보고서 요약

유럽연합 수리권 논의

신순환경제계획 및 지속가능제품정책

생산: 지속가능한 에코디자인 규정 도입 예정

이대로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 2009년 채택된 에코디자인 지침을 수정, 확산하며, 적용 범위를 전자제품 등에서 나아가 시장에서 판매되는 물리적 품목으로 확대(음식, 의약품, 수의약품, 동식물 및 유기물 등 제외)
  •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은 제품의 내구성 및 신뢰성, 재사용 가능성, 업그레이드 가능성, 수리가능성, 유지 및 보수, 제품 내 우려되는 물질의 존재, 제품의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제품의 재활용, 제품에 포함된 재활용 물질, 제품의 예상되는 폐기물 발생 등과 관련되어 있음.
  • 제품의 기능조건과 관련된 정보가 포장, 라벨, 웹사이트 또는 설명서에 제공되어야 함.
  • 앞으로 모든 규제 대상 제품은 디지털 제품 여권을 발급받게 되며, 소비자들이 이를 통해 공급망 및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제품 내 유해물질을 보다 쉽게 추적할 수 있고, 보안 기능을 우회하기 위해 OEM이 암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음.
  • 판매되지 않는 제품을 폐기하는 경제주체(중소기업은 제외)는 연간 폐기된 제품의 배송 정보를 공개해야 함.
  • 특정 제품 그룹에 속하는 미판매 제품의 폐기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 경제주체의 미판매된 제품의 폐기를 금지해야 함.

프랑스: 수리 가능성 등급 의무 표기제 도입

자, 그럼 아래 그림 중 몇 점을 사야 할까요? 10점 만점 중 9.5점을 받은 녹색 제품이요!

국내의 경우 전자, 섬유 제품에 에코디자인 시범사업 중

2023년 현재 휴대폰·무선충전기 등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자원효율성 등급 정보를 표시하는 ‘자원효율등급제(K-에코디자인)’ 시범사업 시행 중

▲제품 내구성

▲수리용이성

▲재활용 용이성

▲제품별 자원효율

4가지 항목으로 평가해 등급을 표시하고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2025년부터 자원효율등급제도를 시행한단 계획입니다.

삼성 잘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자가수리 서비스는 도입하되, 서비스를 맡기는 것보다 저렴하지 않아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가수리 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환영하나, 실제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운영했더라도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수리권 현황

미국에서는 2023년 현재 매사추세츠, 콜로라도, 뉴욕 및 미네소타에서 법안 통과되었고, 29개 주에서 발의된 상태입니다.

메사추세스: 자동차 수리권

뉴욕 : 디지털 공정 수리법

그러나 역시 기업의 입김이 센 미국이라서 그런지 대폭 후퇴된 법안으로 통과되어 실제 수리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콜로라도: 농업장비 수리에 대한 소비자 권리법

미국은 땅이 커서 이렇게 주마다 현저히 다른 수리권이 논의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부디 수리권이 전 제품, 전 품목으로 넓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발제2: 국내 전기자동차 수리할 권리 동향 (남준희 굿바이카 대표)

개인적으로 남준희 대표님을 이 토론회에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저 차 잘알못, 장롱면허 수십년째…) 유쾌하고 시원시원 말씀하셔서 아주 즐겁게 토론회를 덕심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전기자 중고부품 시장의 인프라 부재

  1. 국내 최대 자동차 중고부품의 온라인 쇼핑몰인 지파츠에서 전기차의 중고부품만 분리한 메뉴 없음. 2022년 12월 굿바이카(주)가 국내 최초 전기차 사용 후 부품 쇼핑몰 카테고리를 개설함
  2. 배터리는 부분 수리 및 재제조 사업 성장 중.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모델에 적용되는 E-GMP 배터리팩은 수리 쉽게 설계됨. 반면 테슬라 전기차의 배터리팩은 정비성을 고려하지 않아 재제조사업이 매우 어려움.
  3. 배터리 이외 구동모터/인버터/온보드차저 등 대부분 부품의 상태 평가기법이 개발되지 않았고 전기차 제조사가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4. 수소전기차의 연료전지 스택은 고가(4천만원)이나 수리할 수 없으며, 상태평가기법/장비 개발되지 않음. ➔ 전기차 제조사의 법적의무가 실제 충족되고 있지 않음.

이미 위의 내용에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사면 안 된다! 전기차 중고 부품 시장 인프라가 깔려야 한다! 그리고 수소전기차 만드는 현대는 법적 의무를 지켜 수리권을 보장하라!

전기차는 전기 플랫폼

전기차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전기를 끌어와 쓸 수 있는 이동식 전기 플랫폼인데요. 휴대폰만 해도 밧데리 나가면 먹통이 돼서 요즘 어디 가면 모두 휴대폰 충전기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전기차는 이동식 전기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만 있다면 5분 만에 라면 완성!) 재난이 닥치면 비상 전기 발전소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수리와 개조가 중요합니다.

실제 이렇게 전기차를 폐차시키지 않고 전기차 부품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흥미로웠습니다. 물질 재활용을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준희 대표님은 전기차 밧데리에 태양광 패널을 연결해 4년 째 가로등 전기로 쓰고 있다고 해요.

인라이튼 전자제품 수리 비즈니스 사례 (신기용 대표)

전파상을 현대화하여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수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버텨오고 있다는 인라이튼 사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알맹상점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피프리미도 하고 알맹상점도 하고 ㅋㅋ 눼~ 둘 다 하고 합니다 ㅋㅋ) 무선 청소기도 바로 인라이튼이 수리와 세척이 쉽도록 만든 ‘배터리뉴’라는 무선 청소기입니다.

인라이튼은 2017년 이래 약 10만 대의 전자기계를 수리해 6,850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가로수의 약 3배인 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효과라고 해요. ????????????

또한 한국판 리페어카페를 열어 고장난 제품을 시민들과 함께 되살리는 자가 수리 행사도 열고 있습니다.

또한 리페어시티 서울을 통해 우리 주변에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수리 장인들을 발굴하고 지도를 만들어 알리고 있습니다.

리페어시티 홈페이지 https://repair-people.net/

그리하여 오래 쓰는 가전제품 브랜드인 ‘뉴트’를 제조까지 사업을 확장하였다고 해요. 이런 곳이 국내에 있다니 참으로 반가운 마음입니다.

토론자들의 토론회 한마디 한마디 모두 주옥같은 토론회였습니다. 토론문이 텍스트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 꼭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수리권은 넘나 중요한 것! 국내에는 뛰어난 수리 기술과 수리를 원하는 수요도 있으나 법과 인프라가 부족하다! 수리권을 위해서는 제품 디자인, 정품 부품의 생산과 공급, 매뉴얼 제공, 가격 경쟁력 향상, 기술 표준화, 인력 확보 등 가야 할 길이 멀다. 전문적 수리 분야와 시민들의 셀프 수리 문화 두 방향으로 수리권 활동이 펼쳐져야 한다!

수익을 중시하는 기업들은 생색내는 식으로만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현재 애플과 삼성의 행보를 보면…). 결국 자원순환 법의 강화와 시민들의 요구만이 물건을 고쳐 오래 사용할 사회를 만들 것이다.

수리할 권리는 사실 우리 주변의 사물을 바라보고 또 대하는 물질 의식, 세계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버리고 새로 사는 것이 당연한 사회에서, 그것을 고쳐야 한다고 말할 때, 그 주장을 단단히 지지하고 있는 언어들, 서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풍부한 논의를, 앞으로 서울환경연합을 포함한 활동가분들이 만들어가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토론자로 초대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앵커랩, 전미영 님 토론문 인용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NhbloLcoqY9aBCh5jKSovQD8yHiHYROA/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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