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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당 0.8유로 ‘플라스틱세’… 친환경·재정 잡은 EU [심층기획-脫플라스틱 시대]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102514280

파격적이고 진보적인 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는 유럽 연합!

2021년에 재활용 불가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부과하는 ‘플라스틱세’로 환경과 국고 모두 든든히 지키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타파’, ‘킬러 규제 혁파’ 하겠다며 정부 차원에서 열심히 환경 관련 규제를 완화, 유예, 축소하고 있는데 말이죠.

2021년 1월 1일 ‘플라스틱세’ 도입, 유럽의회는 플라스틱세를 통해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폐기물 1㎏당 0.8유로(약 1100원)의 세금을 부과(국가별로 플라스틱세 시행 방식은 상이함)

같은 해 7월부터 EU 역내 플라스틱 일회용품 10가지(식품 용기, 빨대, 음료 컵, 비닐, 물티슈, 담배 필터 등)의 유통을 폭넓게 금지

‘EU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UPD)’은 2025년까지 EU 역내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페트(PET)병에 최소 25%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함유할 것을 요구

유럽의회는 회원국들이 이런 재활용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지난 11월 플라스틱 폐기물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밖 국가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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