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의 ‘월간 쓰레기’에는 쓰레기 박사님이 알려주는 2023년 2월 국내외 쓰레기 이슈가 실렸어요! 쓰레기 계(?)를 뒤흔들 환경정책의 정책적 변화가 담겨 있으니 아래 동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서울환경연합에서는 이렇게 쓰레기 이슈를 다루는 ‘월간 쓰레기’ 유튜브를 달마다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2023 2월 월간쓰레기~!
????첫번째 뉴스, EU 포장폐기물 지침 개정안 발표
관련 기사 https://c11.kr/1b1tu
유럽연합 애들이 또 한 발자국 앞서 나가는구나! 우리는 그만큼 뒤처지는구나 싶어서 씁쓸했다는 바로 그 포장폐기물 지침 개정안입니다.
포장 폐기물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1) 지침(directive)에서 규제(regulation)로 강화 : 유럽연합 전역에 적용되는 법률로 시행!
2) 재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한 디자인으로 변경, 재활용 난이도에 따른 등급 구분과 재활용 안 되는 디자인 퇴출
3) 유럽연합 전반의 포장재 쓰레기 감량 목표 설정 : 2030년부터 프랑스처럼 채소, 과일 등에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금지 등
4) 재사용, 리필 의무 제공 비율 설정 : 의무적으로 재사용 목표치 부여 (예: 카페 재사용 컵 사용율 20%까지 높이기)
5) 플라스틱 포장재까지 확대해 재생원료 의무 사용량 할당 : 페트병 / 페트병 이외의 음료 플라스틱 / 음료 외 플라스틱 / 3종의 플라스틱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소비자 사용 후 플라스틱(PCR) 플라스틱만 재생원료 인정)
6)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라벨링 정의
재사용 확대와 재생원료 품질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에서는 보증금제 확대 시행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2. 1회용컵 보증금제 중간점검
관련 기사 https://c11.kr/1b1tv
일회용 컵보증금제가 시행되는 제주도를 들여도 보면요. 620여 개의 일회용 컵보증금제가 적용되는 카페 중 170여 곳이 재사용 컵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결국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재활용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재사용을 독려하는 제도라는 것을 직접 시행하면서 증명해보였네요. ???????? (컵보증금제 할 바에야 차라리 재사용 테이크아웃 컵 세척 서비스를 신청하고 말겠어, 이런 자세?)
따라서 재사용컵이 더 중요한데 왜 일회용 컵보증금제 하냐고 물을 필요가 없답니다. 일회용 컵보증금제가 시행되어야 재사용 컵이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실제 서울시가 서울시 주변 카페들에서 재사용 컵 사용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지만 확대되지 않는데요. 만약 서울시에 일회용 컵보증금제가 시행되었다면 재사용 컵 카페가 자발적으로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아주 바람직합니다.
- 개인카페, 무인카페, 편의점 등 포함
- 교차반납
- 표준용기 사용 의무화
- 본사 책임 명시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관련 기사 https://c11.kr/1b1tp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을 알아볼까요?
- ① (순환경제 기반 강화) 순환자원고시, 규제특례제도 도입, 신산업 육성
- ② (플라스틱 감량) 행동변화형 감량캠페인, 컵보증금제 성공모델 구축
- ③ (온전한 재활용) 분리배출 제도 개편, 물질·열분해 재활용 인센티브 등
- ④ (불법행위 원천방지) 첨단 기술 활용 지능형 폐기물 관리, 공공책임 수거
플라스틱 규제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넛지형으로 가자는 건데요. 이미 이럴 시기는 지났고, 현재는 규제를 집행해서 신호를 강력하게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계속 말랑한 캠페인이나 넛지형을 권하며 단속 유예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생활 폐비닐 재활용 비중, ’20년) 소각형재활용 80% vs 물질·화학재활용 20%
소각형재활용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폐비닐을 소각하지 않고 다시 비닐과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열분해 재활용을 플라스틱에서 기름 뽑아내서 다시 태우는 것이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열분해로 뽑아낸 기름을 납사 (플라스틱을 만드는 석유 원료 성분) 대신 투입해 새 플라스틱 생산에 사용하여야 물질 재활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 색상분리가 가능한 자동선별기 설치 지역 → 색상별 유리병 분리배출 미적용
✅ 스티커 제거가 가능한 감용기 설치 지역 → 스티로폼 스티커 제거 완화 등
아니 이게 뭔 말? 유리병 자동 선별기는 다 설치된 것도 아니고 일부 지역만 우선 설치되었는데 색상별 유리병 분리배출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진다면?? 그리고 언제 우리가 색상별로 유리병을 분리배출했다고 이러시는지. ㅎㅎ 환경부만 저희랑 다른 곳에서 사는지 정녕 궁금해집니다.
또한 스티커 제거하지 않고 스티로폼 박스 배출하라는 지침도 이와 같은데요. 기계로 스티커가 다 떼어지지도 않고 재활용 선별장 가면 손으로 일일이 테이프 뜯어내는 현실에서 뜯지 말라니!! 이런 헷갈리는 정책을 펴기 전 유리병 색상 자동 선별기, 스티커가 제대로 떼지는 기계부터 우선 전 국토에 설치하는 게 빠를 듯 합니다.
✅ 분리배출 통합 누리집(홈페이지)을 구축 -> 환영~!
✅ 시도별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비용 차등교부 -> 환영~!
지난해까지는 시도별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일괄 교부했으나, 올해부터 인구당 소각·매립량을 줄이는 지자체에는 징수금의 최대 90%를 교부한다.
※ (교부율) 인구당 소각·매립 증가시 → 50%, 인구당 소각·매립 감소시 → 90%
알찬 내용이 그윽 찬 월간 쓰레기! 혼자 보기 아깝고 영상이 길어 핵심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서울환경연합과 홍수열 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