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재활용률 가장 낮은 종이팩, 재활용 체계 마련하라

https://campaigns.kr/campaigns/558

새로운 쓰임이 있는 소중한 자원, 종이팩

우유, 두유, 주스와 같은 액체류를 담는 포장재, 종이팩! 

종이팩은 용기에 담긴 액체가 밖으로 새거나, 빛과 산소에 의해 내용물이 변질되지 않도록 종이에 PE필름이 코팅되어 있는 포장재입니다. 종이팩 원지는 전량 수입한 천연펄프로 만들어지는데, 이 펄프를 재활용 과정에서 추출하면 화장지나 핸드타올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내부에 알루미늄 은박 코팅된 멸균팩 경우, 해리된 펄프는 핸드타올로 그외 비닐과 알루미늄 잔재물은 팰릿으로 만들어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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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떨어질거야? 종이팩 재활용률

하지만 지금껏 수많은 종이팩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져왔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나요?

2020년 한국의 종이팩 재활용률은 15.8%

2013년 35%에 이르던 종이팩 재활용률은 2014년 26%, 2019년 19%으로 꾸준히 하락하다 최근 집계된 2020년 종이팩 재활용률은 15.8%에 그칩니다. 이는 종이팩 재활용 의무율인 22.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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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재활용률, 왜 이렇게 낮은 거지?

종이팩은 종이가 아닌 종이팩류로 별도 분리배출 되어야 하는데 종이팩을 배출할 곳이 없고, 종이팩을 배출하더라도 재활용 선별 과정에서 별도 선별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멸.종.위기(멸균팩과 종이팩의 위기탈출) 캠페인을 진행 중인 전국 제로웨이스트 가게 연대 모임 ‘도모도모 모임’은 지난 11월~12월 초 전국 지자체 229곳에 연락해 지자체 선별장에서 종이팩이 선별되는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에 종이팩 재활용 체계를 갖추지 않은 곳은 68%(156곳)로, 종이팩이 제대로 선별되지 않고 버려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최근 비대면 소비 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보관기간이 긴 멸균팩 음료의 생산 및 출고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전체 종이팩 출고량의 약 41%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선별장에서는 멸균팩을 선별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지자체 종이팩 재활용 실태조사 결과


[공개용] 우리집 근처 지자체 종이팩 재활용 정보 (클릭)

참고. 실태조사 개요

– 조사방법: 지자체 229곳 담당 공무원 전화 통화 (1차: 21.10.26-11.5 / 2차: 21.11.8-21.12.14)
– 내용: 동 행정복지센터 종이팩 수거여부 / 지자체 선별장에서 종이팩 선별여부
– 조사참여원: 제로 웨이스트 가게 모임 ‘도모도모’ 모임 3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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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85%, 종이팩 수거함이 있으면 별도 배출하겠다!

서울환경연합이 조사한 ‘종이팩 분리배출 시민인식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1001명 중 77.9%(780명)이 종이팩 전용 수거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에 종이팩 분리수거함이 있다면 종이팩만 따로 분리배출할 의향이 있나요?”란 질문에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85.1%(852명)이 종이팩 수거함이 있다면 종이팩만 따로 분리 배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설문결과는 시민들이 종이팩 재활용에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서울환경연합 설문조사 결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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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종이팩 재활용 체계, 마련하라! 

종이팩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제도)의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에 포함되어 2003년부터 제도 안에서 재활용 실적이 관리되어 왔습니다. EPR제도는 생산자(기업)에게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 판매뿐 아니라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EPR 제도 안에서 각 지자체는 EPR 대상품 분리수거의 업무와 분리수거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별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역할이 부여됩니다.

또한 환경부는 EPR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과 주체들의 역할 조정 등의 역할을 맡습니다.

15.8%, 현저하게 낮은 지금의 종이팩 재활용은 EPR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종이팩 재활용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우리는 제대로 된 종이팩 재활용 체계 마련을 요구합니다.

  • 환경부와 지자체는 공동주택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하라.
  • 환경부는 지자체 재활용 선별장 내 종이팩 의무 선별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감독하라.
  • 환경부는 종이팩 재활용 의무율을 상향 조정해, 재활용 의무생산자들이 재활용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라.
  •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개선하고 제대로 된 종이팩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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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종이팩 재활용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환경부와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변화의 길에 서명으로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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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캠페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arton.campaignus.me

캠페인 진행: 전국 제로웨이스트가게 연대 모임 ‘도모도모’, 서울환경연합

일러스트: 어라우드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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