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5일 환경부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일회용품을 줄여나가겠다’라고요.

이거 완전 팥 없는 찐빵, 알 없는 안경 아닙니까?

환경부 보도자료 주요 내용 같이 보아요!

<일회용품 줄이기 문화 확산>

먼저, 협약 참여업체는 일회용품 감량·재활용 촉진 및 홍보 등 실천문화 확산에 뜻을 모았다. 특히 고객이 먼저 종이컵, 빨대 등 일회용품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고객이 요청한다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규제도 없으니까 사용해도 괜찮아요~”하면서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겠군요. 코로나 시국을 겪은 국민들 대다수가 이미 일회용품 사용에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일회용품=위생적’, ‘다회용품=비위생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한 가운데 과연 이 ‘노력’이 얼마나 통할까요? 일단 제 주변에 있는 식당과 카페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회용컵 우선 사용 유도>

또한,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우선 사용하고, 개인이 가져온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음료가격 할인 등의 혜택(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일회용품 감량 실천(캠페인)과 길거리 컵 수거함 설치 등 사회공헌 활동도 기대된다.

* 개인 다회용컵 이용시 금액 할인, 브랜드 자체 포인트 제공, 탄소중립포인트 연계 할인 등  

인센티브도 좋은데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패널티를 주시라고요. 다회용컵 사용 유도하더라도 일회용컵을 익숙하게 사용하던 관성을 버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더불어 환경부에서 ‘캠페인’의 ‘ㅋ’도 못 뱉게 하고 싶습니다. ㅠㅠ 환경부 역할이 뭡니까!

<종이빨대 등 대체품 사용 활성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종이 빨대 등 대체품 사용을 활성화 한다. 그간 일부 매장들은 플라스틱 빨대만 제공하여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계도기간이 연장되었지만 규제 품목에서 제외되지 않은 상황에서, 빨대가 필요한 경우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행동유도(넛지)형 감량 운동(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돌아온 탕자도 아니고, 돌아온 넛지와 캠페인.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변명으로,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겠다는 회피로, 결국은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제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네요. 이것이 도산 위기를 맞은 종이 빨대 업체들을 위한 대책입니까. 예정대로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단속하겠다고 하면 될 일을 결국은 매장에서 종이 빨대, 플라스틱 빨대 혼재하여 구비해야겠네요.(플라스틱 빨대만 구비할 것 같기는 함…)

<사용 후 분리배출, 재활용 강화> 

마지막으로, 사용 후 매장 내에 회수된 일회용 컵 등을 분리배출하고 전문업체가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실천을 독려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들은 길거리에 널리고 널린, 여름철이면 벌레까지 우글우글 꼬이는 일회용 컵 쓰레기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는 매장을 벗어나 음료를 마신 후 매장이 아닌 어딘가에 버립니다. 매장 내에서 사용한 일회용 컵을 분리배출, 재활용 하겠다고 해도 대다수가 커피로 물든 질 낮은 종이컵일 텐데요. 게다가 코팅이 된 종이컵은 종이가 아니라는 것!

<자발적 협약 참여 매장 24곳>

①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배스킨라빈스, 던킨, 할리스, 디초콜릿커피앤드, 탐앤탐스, 빽다방, 커피베이, 이디야, 더벤티, 폴바셋, 달콤, 감성커피, 파스쿠찌 (17개)

②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케이에프씨, 파파이스 (5개)

③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2개)

무언가 허전하지 않나요? 저가형 커피 브랜드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덩치를 가진 메가MGC커피와 컴포즈 커피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쩐지 보이는 매장마다 매장 내에서 당당히 종이컵만 쫙 깔아두고 사용하더니 이런 배경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환경부가 규제하지 않으니 이제 더 이상 눈치보지 않고 마음껏 일회용품 사용하겠다는 뜻인 걸까요? 플라스틱 컵에 프린트도 없애고, 매장에서 다회용 컵만 사용하며 종이 빨대도 열심히 깔던 몇 달 전이 꿈만 같습니다.

환경부 인스타그램

환경부에서 인스타그램에 깜찍하게 만든 카드뉴스와 함께 관련 내용을 알렸는데요, 여기가 바로 핫플레이스인 건지 아주 후끈후끈한 댓글들이 넘칩니다! 🔥

환경부의 태도와 자발적 감량에 대해 열을 올리는 시민들과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걸고 싶은 딴지가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 가장 중요한 대목!

‘처음부터 계획한 대로 하십시오’

뭐지… 아군인가? 🤔

처음부터 계획한 대로라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이잖아요. ❤️

댓글 작성하신 분이 어쩌면 계획대로 하고 있지 않은 환경부를 비판하기 위해 고도의 돌려말하기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닐지요… 환경부가 처음 계획대로만 해준다면, 2024년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사옵니다. 😇

환경부의 자발적 감량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세요?

환경부의 말처럼 규제 없이 자발적인 감량으로도 일회용품 사용 절감이 가능할까요?

얼마 전에 소개한 보고서에서는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을 시행하자 놀라울 만큼 많은 비닐봉시 사용량이 감소했다고 해요.

비닐봉지 사용이 줄어드니 길가, 해안가에 버려지는 비닐봉지의 수도 자연스레 줄어들고 그만큼 해양 생태계가 보호 되고요.

이렇게 국외에서는 ‘규제’로써 플라스틱 프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발돋움을 하는 때에 어째서 한국은 아직도 이상만 읊어대는 건지 씁쓸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