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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폐가전 쓰레기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by 녹색연합

👉 응답자의 60% 폐가전 처리에 어려움, 72% 수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외에도 수거 품목과 수거처 확대해야
👉중금속 가득한 전자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희귀금속 자원 확보 위해서는 전자폐기물에 대한 면밀한 관리 필요

녹색연합이 10월 14일 세계 전자폐기물 없는 날을 맞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가전제품이나 개인 디바이스는 수리하기도 어렵고 버리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더 많은 전자제품이 소비되는 현실에서 제도 변화와 시민들의 자원순환 실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용 요약

전자폐기물 너를 어쩌란 말이냐 😢

  •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전자폐기물 총 5,740만 톤(2021년 기준) 📲📲
  • 전자폐기물 증가 속도 전 세계 인구성장률보다 3배 더 높음 ⚡⚡
  • 전자폐기물 재활용률은 17.4%에 불과 ♻

평균 63개 전자·전기제품 사용, 그 중 13.8개는 방치, 2개는 고장이나 파손👩‍🔧👩‍🔧  

녹색연합이 전기·전자제품 사용 현황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국 106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은 평균 63개로 확인되었다. 그중 13.8개가 작동은 되나 사용하지 않는 기기, 2개가 고장이나 파손된 기기로 집 안에 방치되어 있었다. 👩‍🔧

방치된 전기·전자제품은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헤드폰과 같은 소형가전제품이다. 🔋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은 1인당 1.62개의 기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 작동은 되지만 사용하지 않는 기기가 105개로 가구당 평균 1개 이상은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 휴대용 전자기기 충전 규격이 달라 충전선도 여러 개⚡

충전기와 충전선은 총 1238개로 가구당 평균 11.67개, 1인당 4.34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유하고 있는 전자기기(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충전타입이 모델별로, 제조사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 ⚡

유럽연합에서는 지난 2022년 휴대용 전자기기의 충전 규격을 통일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2024년 이후부터는 USB-C타입 충전 케이블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애플사는 지난 10월에 출시한 아이폰15부터 기존과 다르게 USB-C타입으로 충전규격을 변경했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을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기기에 대해서 통일된 충전기 단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제ㆍ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2. 충전기와 충전선 사용 현황

응답자의 60% 폐가전 처리에 어려움 겪어😥

아파트 외 거주자는 수거 배출이 쉽지 않아 😥


전국 4,505곳에서 중소폐가전 수거함이 있으나 수거함의 68%가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가 가전판매점(17%)과 지자체(15%)에 설치되어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 가구비율 51.9%이라는 점에서 아파트 거주자이 아니라면 폐가전 처리에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아파트 외 다른 수거처가 확대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해 수거처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2022년 7월부터 슈퍼마켓에서 오래된 휴대폰, 손전등, 전기면도기를 회수하도록 했다. 이는  소비자가 쉽게 반납하도록 해 수거율을 높일 수 있고, 오래된 장치를 적절하게 수거해야 자원을 확보해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 확대하고 👉폐전기·전자제품 수거 쉽게 만들어야

최근 전기·전자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지지만 의무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못해 재활용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는 전기·전자제품이 늘어나고 있다. 드론, 건조기, 전자담배의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지만 재활용에 대한 어떤 책임과 절차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전기스탠드는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으로 수거 대상에 포함되지만, 갓등과 같은 조명은 해당되지 않는다.

72% 시민, 수리에 어려움 느껴 😭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가 수리 경험이 있지만, 72%에 달하는 시민들은 수리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제품의 빠른 단종으로 부품의 부족, 수리를 맡길 곳에 대한 정보 부족, 수리 전문가 부족, 시간적 여유 부족 등 다양한 이유를 꼽을 수 있다.

시민들이 전기·전자제품 구매시 가격, 디자인 보다 품질을 가장 우선한다는 점에서 제조사의 역할이 크다. 안전하게 오랜 시간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 뿐 아니라 원활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생산자에게 더 큰 책임이 부여될 것이다. 

전자 폐기물 그냥 버리면 중금속 오염☢ 🥇자원순환 시 희소금속 캐내는 도시광산🥇


전기·전자제품에는 많은 금속 물질과 화학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독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하게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수은, 크롬, 납 등의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 뿐 아니라 처리과정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전자폐기물은 희소금속을 얻을 수 있어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스마트폰에서는 금, 은, 팔라듐, 로듐, 구리, 코발트 등의 희귀금속을 얻을 수 있어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

* 별첨자료 다운로드 링크(클릭)

* 문의
녹색사회팀 허승은 팀장(070-7438-8537, plusa213@greenkorea.org)
녹색사회팀 진예원 활동가 (070-7438-8536, salromhi@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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