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긴 제목이고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들리지만(빅데이터라니!) 좋은 정책적 자료와 데이터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2023년 제주연구원에서 나온 <<빅데이터 기반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자원 전단계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제가 가장 ‘삘’ 받은 부분은 역시 폐기물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검증된 방향은 기업, 소비자에게 모두 책임을 지우는 보증금제 (DRS) 시스템이라는 점이었어요!
소주맥주병을 제외하면 한국에서 처음 소비자 일회용품에 도입되는 일회용 컵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하고 파행적으로 제주, 세종에서 축소 시행한 이번 정부와 환경부은 벌 받아라, 증말! 폐기물 폭탄이 서울시 소각장 신설 갈등으로, 수도권 매립지의 조기 종료로 코 앞에 닥치고,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국제 협약이 체결되면서 플라스틱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데도 정신 못 차리는 정부를 규탄합니다. ????????????
폐기물 현황
○ 전국 폐기물 발생량은 2015년 1억 5,265만톤에서 2020년 1억 9,546만톤으로, 연평균 약 5.1%씩 증가
○ 2020년도 1인당 일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1.16kg/일/인으로, 2015년 0.97kg/일/인에서 꾸준히 증가함
○ 생활계폐기물의 재활용 비중은 2015년 56.5%에서 2020년 64.2%로 꾸준히 증가함. 매립비중은 24.0%에서 4.3%로 감소하였고, 소각비중이 19.5%에서 30.4%로 증가함
해외 폐기물 정책과 관련 사례
○ 독일은 폐기물 관리 개선과 재활용률 향상을 위하여, 보증금 환불 제도, 필수 폐기물 분류 정책, 포장 조례 등을 도입함
○ 덴마크의 코펜하겐시는 7가지 부문에서 29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치를 취하고, 플라스틱 소각 중단,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의무화, 시내 분리수거장 750곳 신설 등을 추진함
○ 미국 캘리포니아는 1986년 음료용기 재활용 및 쓰레기 감축 법안(Beverage Container Recycling and Litter Reduction Act)을 제정하고, 1987년에 CRV(California Redemption·Refund Value) 프로그램을 제정해 재활용을 장려해 옴 (유럽의 보증금 환불 제도와 비슷한 제도임)
○ 호주는 국가 또는 주를 대신하여 탄소배출 감축에 관한 법률(Clean Energy Regulator)을 시행할 권한을 부여 받은 기관에서 호주 정부로부터 승인 받아 탄소 배출의 측정, 관리, 감축, 상쇄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함
독일 제도
□ 보증금 환불제도 : 90% 이상의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 독일을 포함한 유럽 10개국은 보증금 환불제도인 DRS(Deposit Refund System)를 시행하고 있음
￭ 재활용 할 수 있는 병에는 전용 라벨이 부착되며 소비자가 해당 라벨이 부착된 병을 구입할 시 0.08유로에서(한화 약106원) 0.25유로(한화 약 332원)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불해야 함
￭ 빈 병을 소매점으로 반환하면 보증금을 상환해주는 방식임
□ 포장 조례(그린도트 프로그램)
￭ 독일은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 근거하여, 제조업체와 민간 산업체에 폐기물 제거 및 비용 충당의 책임을 부여
￭ 포장 조례를 통해, 판매 포장재를 재활용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에 구속력 있는 요구 사항을 도입함
￭ 유럽 재활용 처리 제도인 그린 도트(Green Dot) 시스템을 채택한 후 제조업체들은 재활용 시설로 반입되어야 하는 물품들의 포장 외부에 녹색 라벨을 부착하게 됨
￭ 이러한 독일의 선도적인 그린 도트 제도 도입 사례 이후로 유럽 23개국 내 13만 개 이상의 회사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냈으며 4,600억 개 이상의 패키지에 그린 도트 라벨이 부착됨
폐기물 관리 정책(캘리포니아) : 자동차 폐타이어까지 가능하구나! ????
￭ 캘리포니아에서는 1986년 음료용기 재활용 및 쓰레기 감축 법안(Beverage Container
Recycling and Litter Reduction Act)을 제정하고, 1987년에 CRV(California Redemption·Refund Value) 프로그램을 제정해 재활용을 장려해 옴
– 병, 캔,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진 음료 제품 구입 시 소비자들에게 재활용 비용을 부담케 하고, 차후 리사이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그동안 지불한 재활용 비용을 돌려주는 제도임 (유럽의 보증금 환불제도와 비슷한 제도에요:)
– 2006년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주지사가 재활용률 참여율 제고를 목적으로 2007년부터 CRV 인상안에 서명하면서 2007년부터 작은 용기는 5센트, 큰 용기는 10센트로 인상됨
￭ 그 결과 상반기 재활용률은 71%로 급증하였으며, 총 146억개의 용기가 회수됨(전년 대비 15억 개 증가)
￭ CRV 공식 누리집에 의하면 2억 4천 6백만 개의 폐타이어가 재활용되었으며 4조 549억원에 상당하는 빈병과 캔이 재활용된 것으로 집계됨
국내 폐기물 관련 사례
서울시 사례 참고
– 제로서울
- 제로카페: 일회용컵 사용 줄이기
- 제로식당: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용기 줄이기
- 제로마켓: 일회용품 및 포장재 없애기
- 제로캠퍼스: 분리배출 효율화 및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 건설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추진
￭ 서울특별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설 폐기물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재활용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분별 해체와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함
????????분별해체 제도란 건축물을 해체할 때 재활용하기 힘든 폐합성수지나 폐보드류 등을 우선 제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폐콘크리트 등과 섞여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임
수원시 사례 참고
□ 소각물 폐기물 감량 정책 추진 : 반입 재활용 쓰레기 증가
￭ 수원시는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2021년에는 소각용 쓰레기의 발생량을 전년대비 9.9%만큼 감소시킴
￭ 재활용 쓰레기의 발생량은 전년대비 9.4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된 생활폐기물 중 표본검사를 진행하여 반입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쓰레기를 배출한 동의 경우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림
□ 음식물 종량제 RFID(무선식별시스템) 기기 일반 주택 확대
￭ 수원시는 2013년부터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무선식별시스템(RFID)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함
– 총 4,721대의 음식물쓰레기 RFID 기기를 운영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약 17% 감소함
– 기기에는 음식물 쓰레기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종량제 봉투 배출 방식에 비해 정확한 배출 수수료를 산정하기에 시민 만족도도 높았음
실질 재활용률의 현황(투명 페트병)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20년도)에 따르면 2017년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643만 톤, 이 중 약 53.7% 비율 적용하면 2017년도에 약 882만톤의 재활용 자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하지만 2016년과 2017년 조사한 제5차 폐기물 통계조사의 재활용 자원이 선별시설로 반입된 양은 153만 톤
￭ 이는, 재활용 자원 추정 발생량 대비 약 17% 수준으로 재활용산업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을 시사함
페트병 재활용 경우
￭ 일례로 2018년 국내 투명페트병 발생량은 30만 톤인 반면, 고품질로 재활용된 양은 2.9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9.6%에 불과함
￭ 분리배출 제도 시행 후(2020.12.25) 2021년 31,667톤(13%), 2022년 8월까지 39,369톤(24%)로 2021년 분리배출 제도 확대 시행 후 고품질 재활용률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
￭ 하지만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선별하는 시설을 갖춘 업체는 전국 341곳 중 57곳(약 16.7%)에 불과하기에 효율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함
보증금제 효과 (보증금제만큼 효과 있는 정책 없다카이)
유럽연합 및 미국 등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제도 및 무인 회수기(RVS) 유무에 대한 효과와 사례는 관련 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함
￭ 유럽의 경우,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는 국가들의 음료 페트병 평균 재활용 수거율이 94%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 평균보다 약 47%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경우 무인회수기처럼 반납이 편리한 경우 88%, 보증금 반환제도만 있는 경우 72%,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27%의 재활용 수거율을 보임
￭ 2016년 리투아니아는 보증금 반환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대형/소매 업체들에 무인회수기 1,000대를 제공하였고, 그 효과는 제도 시행전 34%의 재활용 수거율에서 시행 2년 만에 92%의 재활용 수거율로 증가함
￭ 유럽연합 위원회의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Single-Use Plastics Directive)’에 따르면, 플라스틱 음료 용기의 재활용 수거율을 2025년까지 77%, 2030년까지 90%를 상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와 함께, 2025년부터 PET 음료수 병에 재생플라스틱 25%, 2030년부터 모든 플라스틱 음료수 병에 30% 사용을 목표로 함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정책 및 관련 사례를 정리하여 제주에서 도입 가능한 사례를 발굴하고, 제주의 폐기물 발생-수거-분류-처리의 전 단계에서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연구의 결과와 함께, 매립량 총량제 시행, 도시자원 순환형 복합 플랜트 도입, 폐기물 수거 차량 이동 경로 최적화, 무인 로봇을 이용한 해양쓰레기 수거, 참여형 순환경제도시 모델 수립의 정책을 제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