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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쓰레기를 줄이는 비닐봉지 금지법

나무를 베어 만들어지는 종이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비닐봉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졌지만, 현재 일회용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비닐봉지는 전 세계적으로 큰 폐기물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

더 튼튼한 우리의 재사용 가능한 가방! 장바구니를 사용하면 비닐봉지 사용을 줄일 수 있을 텐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 비닐봉지를 규제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보고서를 통해 알아보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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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 금지법

잘 계획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으로

줄어드는 폐기물과 쓰레기

Written by:

Louis Sokolow, Frontier Group
Celeste Meiffren-Swango, Environment America Research & Policy Center Jenn Engstrom, CALPIRG Education Fund

January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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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회용 비닐봉지는 슈퍼마켓, 편의점, 쇼핑센터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길거리, 강, 해안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일회용 비닐봉지는 보기 좋지 않을 뿐더러 해양 생물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일 수 있으며 우리 건강에도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일회용 비닐봉지의 생산, 사용 및 폐기 시 우리 건강에 유해한 오염수와 유해 가스를 많이 배출합니다. 비닐봉지는 생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 후 수백 년 동안 유해한 미세플라스틱으로 환경을 계속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잘 계획된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법을 시행한 주와 도시가 비닐봉지 사용 관련 쓰레기 및 오염을 성공적으로 줄였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1,200만 명 이상인 5개 주와 도시의 금지 조치로 인해 일회용 비닐봉지 소비가 연간 약 60억 봉지로 줄었습니다. 이는 지구를 42번 돌 수 있는 봉지의 양입니다. 유사한 금지 조치로 인해 특정 도시나 주의 환경에서 발견되는 비닐봉지의 수도 1/3 이상 감소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정부 기관 및 기타 기관에서는 비닐봉지 금지 조치로 비닐봉지 쓰레기가 최소 1/3 이상 감소했으며 일부 관할권에서는 쓰레기 감소율이 훨씬 더 높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에서의 사용량 감소는 비닐봉지가 해양 생물에게 미치는 위험을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일회용 비닐봉지에 대한 강력한 금지 조치를 채택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기존 금지 조치의 효과를 약화시키거나 이에 대응하는 허점(재사용 봉지 남용, 종이 봉투 사용 남용)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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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일회용 비닐봉지는 1965년 유럽에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종이보다 강하다’, ‘방습’을 광고하면서 비닐봉지는 급속도로 종이봉투를 대체했습니다. 이는 1970년대 말 미국으로 퍼졌고 당시 미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 두 곳인 Kroger와 Safeway는 1982년부터 식료품을 플라스틱으로 포장하기 시작했고, 다른 식료품 체인도 곧 뒤를 따랐습니다.

비닐봉지는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 외에도 지역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비닐봉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화석 연료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2007년 미국 최초로 비닐봉지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이 조례의 작성자인 로스 미르카리미 감독관은 “지구 온난화가 곧 사라지지 않는다는 명백한 문제”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첫걸음을 떼자 새너제이(캘리포니아의 도시)는 2011년에 자체 조례를 통과시켰고, 로스앤젤레스는 2013년에 자체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2014년까지 다른 100개 이상의 캘리포니아 도시가 비닐봉지법을 시행하여 같은 해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전국 최초로 비닐봉지법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2018년 포브스가 비닐봉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349개 관할 구역을 집계, 캘리포니아와 하와이가 주 전역에서 비닐봉지를 금지한 유일한 주였음.)

지난 20년 동안 미국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12개 주에서 비닐봉지를 금지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향후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주가 여기에 합류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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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령이 없는 지역의 땅과 물을 오염시키는 버려진 비닐봉지

미국인은 평균적으로 연간 365개의 비닐봉지를 사용합니다. 즉 하루 평균 1개입니다. 이러한 비닐봉지의 대부분은 잠시 사용된 후 버려지며 평균 수명은 12분입니다. 하지만 생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비닐 식료품 봉투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버지니아의 ‘강, 호수, 만 및 해변’의 해안선 청소에서 수집된 모든 쓰레기 품목의 7%를 차지)

버려진 비닐봉지는 해양 생물이 자주 섭취하게 되고,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보다 바다거북과 고래류(고래, 돌고래, 돌고래)를 더 많이 죽음에 이르게합니다.

비닐봉지를 처리하는 데에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비닐봉지는 일반적으로 커브사이드 재활용(curbside recycle)이 허용되지 않으며 재활용 센터에서 비용적인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 비닐봉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지만, 미국 환경 보호국(EPA)의 고형 폐기물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인이 폐기하는 비닐봉지와 랩의 약 4분의 3이 매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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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 문제를 다루는 도시와 주(State)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메인, 뉴저지, 뉴욕, 오레곤, 버몬트, 워싱턴 등 10개 주에서는 2023년부터 주 전체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금지하였고, 2024년의 첫날부터 콜로라도와 로드아일랜드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령이 발효되었습니다. 2021년 이후 28개 주 500개 이상의 도시와 마을에서 비닐봉지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와 매사추세츠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도입되었으며, 일회용 비닐봉투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는 대도시로는 보스턴과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 뉴저지의 비닐봉지법 : 2022년 5월 발효. 식료품점, 레스토랑, 소매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2,500평방피트 이상의 식료품점에서 종이봉투 배포금지. 더 두꺼운 플라스틱 소재 가방을 배포하는 것도 비허용. (뉴저지 플라스틱 자문위원회와 미국 인구조사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 금지령으로 인해 연간 약 55억 1천만 개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억제함)
  • 버몬트주의 비닐봉지 및 기타 일회용 제품에 대한 금지령(팽창 폴리스티렌 용기 및 플라스틱 빨대 포함) : 2020년부터 발효. 레스토랑과 소매점 계산대에서 종이봉투에 대해 최소 10센트의 수수료 포함. 더 두꺼운 플라스틱 소재 가방을 배포하는 것도 비허용. (자체 보고된 비닐봉투 사용 금지법 시행 전후를 비교한 설문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비닐봉투 금지법으로 연간 약 1억 9100만 개의 비닐봉지가 절약)
  •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의 비닐봉지 사용 금지 : 2014년부터 슈퍼마켓, 약국,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 종이봉투에 최소 10센트의 수수료 부과. (금지 조치로 인해 연간 약 4,500만 개의 비닐봉지를 감소할 것으로 추산)
  • 필라델피아의 레스토랑과 소매점에서의 비닐봉지를 금지 법안 :2021년 발효. 필라델피아에서는 시행 첫 해에만 도시 식료품점에서만 비닐봉지 2억 개 이상을 절약한 것으로 추산. (종이봉투 요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일부 대형 소매점에서의 수수료가 미포함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치 : 2011년에 발효. 처음 6개월 동안의 금지 조치 성과에 의하면 이 정책으로 인해 최소 1억 달러의 비용이 절약된 것으로 예상. 이 정책은 2020년에 종이 봉투 수수료를 포함하는 오레곤 주 전역의 금지 조치로 대체됨.

전체적으로 이러한 금지 조치는 1,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연간 약 60억 개의 일회용 비닐봉지를 절약합니다. 이는 분석된 내용과 유사한 새로운 금지 조치를 통해 연간 1인당 약 300개의 비닐봉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정책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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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계획된 비닐봉지 금지 정책으로 재사용 가능한 가방 사용 장려하기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는 비닐봉지 소비를 줄이고 환경의 비닐봉지 오염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나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 계획은 소비자가 변화에 반응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다른 유형의 일회용 봉투로 전환, 재사용 가능한 봉투를 지참, 봉투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방식 등) 잘 계획된 비닐봉지 금지 정책은 재사용 가능한 가방과 같이 진정성 있게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의 전환을 장려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 시행 전에 일회용 비닐봉지를 제공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매장에서 계산대에서 유료로 더 두꺼운 “재사용 가능한” 비닐봉지를 제공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재사용 가능’하지만 많은 쇼핑객이 이러한 가방을 일회용 가방과 같은 방식으로 폐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재사용 가능한 가방”은 고객이 매장에 가져온 내구성이 뛰어난 가방(장바구니 등)만을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서 고등학생들은 ‘일반 식료품점(금지 이전에 주로 비닐봉지를 사용)’ Trader Joe’s와 ‘친환경 상점(금지 이전 적은 양의 비닐봉지 사용)인 Whole Foods에서 관찰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금지 조치가 시행된 후 시내의 일반 식료품점에서 재사용 가능한 가방을 사용하는 고객의 비율은 거의 4배로 늘었고, Trader Joe’s와 Whole Foods에서 재사용 가능한 가방을 사용하는 고객의 비율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가방의 채택이 늘어나는 것은 비닐봉지 금지 효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이지만, 고객이 가방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래 역시 환경 보호에 도움됩니다. 마운틴뷰에서는 금지령이 시행된 후 가방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의 비율이 거의 3배로 늘어났습니다. 산타모니카에서는 일반 식료품점(금지 조치 이전에 주로 일회용 비닐봉지를 제공했던)에서 비닐 봉지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의 비율이 금지 조치가 시행된 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비닐봉지 사용 금지로 인해 가장 지속 가능한 두 가지 선택지로 집에서 가져온 재사용 가능한 가방을 사용하고 물건을 손으로 들고 다니는 고객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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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 금지로 인한 환경적 이점을 감소시키는 정책의 허점

모든 비닐봉지 금지 정책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은 준수해야 하는 매장 종류, 사용이 허용되는 가방 유형, 대체재 가방에 부과되는 수수료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도시와 주에서는 전반적으로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는 정책을 채택했지만 비닐봉지의 지속적인 사용을 허용하거나 소비자가 일회용 종이봉투로 전환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허점도 존재합니다. 일부 비닐봉지 금지 규제의 허점은 규제가 전반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버려지는 비닐봉지의 무게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비닐봉지 금지 조치는 완전한 성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비닐봉지 금지 정책의 정책입안자들은 캘리포니아로부터 교훈을 얻어 얇고 두꺼운 비닐봉지의 판매를 모두 금지해야 합니다.

저렴한 종이봉투에 대한 수수료는 비닐봉지 대신 종이봉투를 사용하게 만듭니다. 종이 봉투는 널리 재활용 가능하지만 식료품을 구입할 때마다 새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매번 동일한 재사용 가능한 봉지를 가져오는 것보다 더 낭비입니다. 예를 들어, 비닐봉지 금지 규정에 종이 봉지 수수료가 없었던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는 규제 이후 종이 봉지 사용이 약 500% 증가했습니다.

Palo Alto 식료품점 조사에서 종이 봉투 사용 비율은 2009년 45%에서 비닐봉지 금지령이 발효된 첫 해인 2010년에 74%로 증가했습니다. 종이봉투 수수료가 없으니 필라델피아, 포틀랜드와 마찬가지로 많은 고객들이 일회용 비닐봉투에서 일회용 종이봉투로 선택지를 변경했습니다. 종이봉투의 사용 비율은 이후 몇 년간 꾸준하게 유지되다가 2013년에는 69%로 소폭 감소했습니다만, 종이봉투 요금이 부과된 첫해인 2014년에는 비닐봉지 사용 금지 시행 이전 비율보다 낮은 40%까지 감소했습니다. 이를 통해 종이봉투 수수료는 Palo Alto에서 일회용 비닐봉투가 종이봉투로 대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성공한 것을 보여줍니다. 비닐봉지를 금지하는 지역에서 종이봉지 수수료를 추가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결코 늦은 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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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안자들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강력하게 금지해야 한다.

일회용 비닐봉지에 대한 잘못 규제하되거나 허점이 많은 금지 조치는 잘 계획된 금지 조치보다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닐봉지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기존 법률의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에 대한 유해한 허점을 없애고, 허점이 향후 비닐봉지 금지 정책에 포함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 식료품점, 레스토랑 및 소매점에서는 계산대에서 두께에 관계없이 비닐 봉지를 배포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 상점은 일회용 종이봉투에 대해 최소 10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10센트의 종이봉투 수수료는 비닐봉지 금지령이 부과된 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이봉투 사용을 제한하고 종이봉투의 소비를 완전히 줄일 수도 있습니다.
  • 지방 및 주 정부는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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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원문

https://publicinterestnetwork.org/wp-content/uploads/2024/01/Plastic-Bag-Bans-Work-January-20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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