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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식품 포장: 안전 제일👷

새우깡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 기억하시죠?

과연 새우깡에만 그렇게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을까요?

다른 식품들은 안전할까요?

보통의 음식은 플라스틱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비닐도 플라스틱의 일종이니 거의 모든 식품이 플라스틱과 밀착되어 포장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죠.

안 먹고 살 수 없고, 모든 음식을 직접 재배해 먹을 수 없으니 우리의 일상과 가장 맞닿아 있는 ‘식품의 안전한 포장’에 주목해 보아요!

안전한 식품 포장,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투명 공백

식품 포장: 안전 제일

무독성 및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포장을 향해

2023. 07. zerowasteeurope.eu

투명 공백

차례

  • 배경
  • 도입
  • 현재 식품 포장의 화학 물질 규제 관련 단점
  • 사례
  • 앞으로 나아가는 길: 식품 포장에서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의 필요성
  • 우리의 추천
투명 공백

배경

EU 규칙과 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야심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화학 물질에 대한 전 세계적 야망과 규제는 다소 낮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학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존 법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해야 합니다.
일부 화학 오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EU의 무공해 목표에 한계에 부딪히는 주요 원인입니다.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 우리는 우려되는 화학 물질에 대처하는 데 더욱 확고해야 합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의 기간은 장기적인 화학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및 입법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합니다.
식품 포장 및 기타 식품 접촉 물질(FCM)식품 및 음료에 다양한 화학 물질을 방출할 수 있으며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인간 노출 원인 중 상당 부분입니다. 이상하게도 식품 접촉 물질 화학 물질에 대한 EU 규칙은 다른 EU 화학 물질 규정보다 보호 수준이 낮습니다.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초점이 눈에 띄지만 유해한 화학 물질이 발견될 수 있는 대부분의 다른 재료(예: 종이 및 보드, 금속, 다중 재료 및 기타 FCM으로 만든 식품 포장)에 대한 맞는 EU 규칙이 부족합니다.
지속 가능성과 순환 경제의 원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재료의 순환성과 화학 안전의 중요한 측면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이 부족합니다. 동시에 발달 생물학, 내분비학, 역학, 독성학, 환경 및 공중 보건 분야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공중 보건이 식품 접촉 화학 물질에 대한 유해한 노출로부터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표합니다. 소비자 안전 문제에 대한 보다 일관된 EU 정책은 매우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전체 EU 인구에서 검출된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인간 생체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해 정책이 시급하게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불행하게도, 식품 접촉 물질에 대한 EU 법률의 개정이 더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시스템에 언제 어떤 변경이 제안될지 매우 불확실합니다.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규정의 개정도 연기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은 식품 포장의 지속 가능성 측면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EU 수준에서 포장 재료 및 물품의 우려 물질에 대한 규칙을 개선하고 합의시킬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또한 EU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화학 물질 전략과도 동일합니다. 이 전략은 부문별 법률, 특히 소비자 제품을 규제하는 법률에서 화학 물질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보완적이고 일관된 접근 방식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에 대한 현재 제안은 제품 주기 초기에 포장재의 유해 물질을 최소화하고 제거하는 것을 일반적인 목표로 언급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조치는 없습니다. 인간의 건강은 흥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 소비자에게 적합한 규제를 위한 Euroconsumers의 체크리스트

투명 공백

도입

유럽에서는 약 8,000개의 물질이 식품 포장 및 기타 식품 접촉 물질(FCM)에 사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발암성 때문에 EU 화학 물질 전략(CSS) 기준에 따라 가장 유해한 화학 물질로 분류된 388개의 서로 다른 화학 물질이 포함됩니다. – 돌연변이 유발성, 생식 독성(CMR), 지속성 및 생체 축적성 및/또는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EDC)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화학 물질 중 많은 수가 식품 포장에서 이동하여 식품 및 결국 소비자의 신체에 심각한 오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품 포장은 어린이와 성인이 비스페놀(BPA) 및 프탈레이트와 같은 내분비 교란 물질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원인 중 하나이며 인간의 혈액과 신체 조직에서 점점 더 많은 유해 화학 물질이 발견됩니다. 많은 수의 식품 접촉 화학물질이 인체 건강에 유해한 영향과 연관되어 있으며,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최근의 광범위한 EU 인체 생체 모니터링 데이터는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으로부터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 물질의 예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비스페놀 A

식품 및 음료수 캔의 안감에서 발견되는 비스페놀 A는 적은 양으로도 유방암전립선암의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이 두 암은 유럽 전체 암 부담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 프탈레이트

플라스틱 식품 포장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프탈레이트불임(1973년부터 2011년까지 서구 국가 남성의 총 정자 수가 59% 감소)을 유발할 수 있으며 아동 학습, 주의력, 행동 문제, 신경 발달 질환 및 EU의 IQ 손실과 관련된 비용은 연간 1,570억 유로에 달합니다. 10가지 프탈레이트와 DINCH(일부 프탈레이트 대체물)에 대한 연구는 EU 전역에서 테스트를 거친 거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러한 물질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PFAS

종이 및 판지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PFAS은 우리의 신경 및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칩니다(예를 들어, 어린이가 병에 걸릴 확률이 최대 4배 증가).

동일하게 걱정되는 것은 식품 포장에 존재하거나 침출되는 많은 화학 물질에 대해 안전성 평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세 플라스틱플라스틱 식품 포장의 정상적인 사용에서도 발생하는 새로운 오염 물질이며 최근 인간의 혈액, 모유, 폐, 간 및 태아의 태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식품 포장에서 나오는 유해한 화학 물질 및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예방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제품, 특히 임산부, 가임기 여성, 유아, 어린이 및 기타 취약 집단의 노출에 기여하는 유해 화학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식품 포장에 대한 현재의 입법 체계는 불일치와 격차를 보여 주며, 보다 최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EU 화학 물질 전략에 따라 약속된 조치를 고려할 때 시대에 뒤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특히 위험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을 확장하여 식품 포장을 포함한 포장과 같이 순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품 범주뿐만 아니라, 취약한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범주에 우선 순위를 부여해 제품에서 가장 유해한 화학 물질을 제거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투명 공백

현재 식품 포장의 화학 물질 규제와 관련된 단점

EU는 1976년 FCM으로 인한 인체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험과 내부 시장의 기능과 관련된 잠재적 문제를 인식하여 Council Directive 76/893/EEC와 함께 FCM을 입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법은 Directive 89/109/EEC10을 통해 1989년에 한 번, 현재 FCM 규정이 채택된 2004년에 재개정 되며 두 번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첫 번째 체계적인 평가는 작년에 완료되었으며 인간 건강과 소비자 이익의 높은 수준의 보호를 확보하고 내부 시장의 최적 기능을 보장하는 두 가지 주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단점을 드러냈습니다.

Regulation (EC) No 1935/200425는 원칙적인 법적 요구 사항(제 3a조)을 설정합니다.

“활성 및 지능형 재료 및 제품을 포함한 재료 및 제품은 우수 제조 관행에 따라 제조되어야 한다. 사용 조건에 따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양의 성분을 식품으로 옮기지 않는다.”

“Materials and articles, including active and intelligent materials and articles, shall be manufactured in compliance with good manufacturing practice so that, under normal or foreseeable conditions of use, they do not transfer their constituents to food in quantities which could endanger human health”

그러나 제3조만으로는 기대되는 안전 수준, 이를 달성하는 방법 또는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인간 건강 보호를 확보하기에는 부족합니다만 이해 관계자들이 정의하고 준수하는 안전 수준을 입증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가 다릅니다.

또한 심각하고 쉽게 변화하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물질에 대해 TDI(Tolerable Daily Inquest) 및 SML(Specific Migration Limits)의 형태로 보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목표인 특정 위험 평가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낮은 농도에서도 여전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안전한 수준”의 개념이 종종 의미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험 관리에 대한 위험 접근법'(위해 기반 접근법)은 현재의 FCM 규칙으로부터 근본적인 이탈입니다. 이는 화학 물질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관계없이 고유의 위험 특성에 기초한 규제 조치를 위한 화학 물질을 대상으로 합니다. 목표는 대부분의 유해 화학 물질을 소비자 제품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노출하지 않음 = 위험하지 않음).

식품 접촉 물질에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화학 물질 외, 비의도적으로 첨가된 물질(NIAS)로 알려진 화학 반응 또는 분해로 인한 불순물 및 물질도 식품 포장에 존재합니다. 과학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모든 NIAS의 식별 및 평가는 실제로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2006년 연구에서는 NIAS를 포함한 포장재에서 이동하는 물질의 수준이 식품의 다른 오염 물질을 100배 이상 초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U 규정에서는 NIAS를 고려해야 하지만 EU 수준에서 합의된 지침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법률과 FCM에 대한 법률 사이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 REACH에 따른 여러 SVHC(매우 우려되는 물질)는 여전히 유럽의 식품 접촉 물질에 허용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라믹, 재생 셀룰로오스, 활성 및 지능형 재료 및 재활용 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에 대한 특정 합의 EU 규칙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종이 및 판지, 금속 및 유리, 실리콘 및 고무, 접착제, 코팅, 잉크 및 라이닝을 포함한 대부분의 식품 접촉 재료(17개 중 12개)가 합의된 EU 수준의 법률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며 국가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경우. JRC 연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결과는 위험 평가, 화학물질 안전, 규정 준수 문서화 및 규제 접근에 대한 다양한 국가 체계의 현재 패치워크입니다.

합의된 부문(예: 플라스틱) 및 합의되지 않은 부문(예: 종이 및 보드) 간의 구분은 또한 유럽 시민이 거주 지역에 따라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소비자는 식품과 접촉하는 모든 포장, 용기 및 기구에서 국가 차원에서 금지된 유해 물질인 비스페놀 A로부터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덴마크에서는 종이 및 판지 식품 포장에서 금지된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르화 알킬 물질(PFAS)로부터 보호될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소비자가 식품 접촉 인쇄물 및 물품에서 이동하는 많은 금속 및 1차 방향족 아민(PAA)으로부터 곧 더 잘 보호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EU 국가의 거주자는 동일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특정 EU 규칙이 없는 경우 상호 인정 원칙을 적용하여 EU 합의 대상이 아닌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FCM 업계 대표들 사이에는 상호 인정 시스템이 해당 부문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내부 시장의 기능에 상당한 장벽이 되고 있다는 공통된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다른 비플라스틱 재료가 식품 포장에 점점 더 많이 사용되는 상황에서 현재 EU FCM 법률이 플라스틱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좋은 예가 종이 및 판지 식품 포장인데, 불행하게도 EU 수준의 합의된 법률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며 일회용 플라스틱보다 반드시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유럽 전역의 일회용 종이 식품 포장에서 PFAS에 의한 광범위한 사용과 오염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재활용 종이에는 비스페놀 및 프탈레이트와 같은 유해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종이 및 보드 FCM은 수백 가지의 다양한 화학 물질(의도적 및 비의도적으로 추가됨)을 포함할 수 있는 복잡한 재료입니다.

종이 및 판지 식품 포장에서 발견되는 유해 화학 물질의 예

  • 재생 종이와 판지로 만든 피자 상자에 대한 2015년 덴마크 소비자 테스트에서 테스트한 모든 재료에서 높은 수준의 불소화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미네랄 오일,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A 및 노닐페놀과 함께 재활용 물질에서 나오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 종이 냅킨에 대한 2016년 EU JRC 분석에서는 테스트 품목의 절반에서 발암성 일차 방향족 아민이 침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9년 덴마크 소비자 테스트에서 덴마크 시장의 20가지 일회용 식품 포장 제품에 대한 테스트에서 종이 커피 컵종이 빨대에 의심되는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 2019년 BEUC(유럽 소비자 기구) 설문 조사에서는 종이 및 판지 식품 포장에서 문제가 되는 화학 물질의 사용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포장 생산이 새롭고 혁신적인 유형의 재료를 사용하고 시장에 도입하면서 진화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이오 기반 재료, 기존 포장 재료보다 더 생분해되는 특성이 있거나 나노 재료를 사용하는 재료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확립된 화학 물질의 위험 평가 및 위험 관리를 선호하는 현재 REACH 및 FCM 법률에 잘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시장에 출시되는 신제품이 소비자가 사용하기에 안전할 뿐만 아니라 보다 지속 가능하고 환경에 더 나은 제품임을 보장하기 위해 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의 맥락에서 채워져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재료에 대한 EU 특정 조치의 부족과 다수의 국가 조치로 인해 발생한 상황은 법적 불확실성, 기업에 대한 장벽, EU 시장에 존재하는 식품 포장의 요구되거나 허용 가능한 수준의 안전에 대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최종 식품 포장 품목의 화학 물질에 대한 위험 평가는 종종 공급망을 따라 안전 관련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방해를 받습니다. 규정 준수 선언(DoC, FCM이 특정 규칙을 준수한다는 공급업체의 서면 선언)은 종종 잘못 채워지고 불완전합니다. 전체 공급망을 통해 적절한 정보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운스트림 사용자는 현재 화학 산업에서 제공하는 DoC를 지원하는 기밀 문서에 포함된 필수 정보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집행 기관의 연구는 또한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화학 산업이 FCM 규정을 준수함을 보여주는 적절한 증빙 문서를 제공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DoC 및 지원 규정 준수 작업의 주요 초점이 여전히 원료(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첨가된 물질과 비의도적으로 첨가된 물질을 모두 포함하는 최종 식품 포장에 실제로 존재하거나 이동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훨씬 적습니다.

DoC에 대한 국가 요구 사항은 회원국마다 다르며 대부분은 합의되지 않은 재료에 대해 DoC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근 평가에 따르면 회원국은 매우 제한된 권한으로만 검사 및 통제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구현된 현재의 국가 통제 시스템은 법률의 요구 사항을 적절하게 시행할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급망을 따라 정보의 흐름에 격차가 존재하며, 이는 통제 당국의 불충분한 집행과 함께 FCM의 규정 준수 및 안전 보장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투명 공백

사례

이러한 예는 현재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가급적이면 PPWR에서) 식품 포장 안전과 관련된 문제 상황이 미래에만 지속되고 점점 더 “혁신적인” 식품 포장을 목격하기 시작하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1 – REACH 및 FCM 법률에 따른 기존 절차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고 너무 늦게” 규제되는 화학 물질의 예시 BPA

무슨 일이 일어났나?

  • 비스페놀 A(BPA)는 식품 및 음료 캔과 통의 보호 코팅 및 라이닝에 사용되는 에폭시 수지를 생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약 80%가 BPA 기반 에폭시 수지 기술을 코팅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식품 및 음료 캔의 물질 사용은 특히 중요합니다. EU에서 연간 500억 개의 음료수 캔과 200억 개의 식품 캔이 생산되는 엄청난 양의 이 물질의 광범위한 사용은 소비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 BPA의 유해성을 지적하는 증거는 수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인간 건강에 대한 잠재적인 생식 독성 및 내분비 교란 효과를 인식하여 EU는 BPA를 매우 우려되는 물질(SVHC)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EU의 현재 식품 접촉 물질 규정은 유아용 젖병, 최근에는 바니시 및 코팅에만 BPA를 제한합니다.
  • 2015년 프랑스는 모든 식품 접촉 물질에서 BPA를 금지하는 등 보호 조치 이행에 앞장섰습니다. 몇몇 다른 회원국들도 주로 어린 아이들을 위한 식기에 사용하는 것에 중점을 둔 제한을 부과했습니다.
  •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최근 BPA에 대한 포괄적인 과학적 평가를 실시하여 놀라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EFSA의 최신 의견은 BPA의 인체 섭취에 대한 현재 안전 한도를 20,000배로 대폭 줄일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EFSA는 BPA에 대한 식이 노출이 모든 연령대의 EU 소비자에게 건강 문제를 제기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나?

인간의 생체 모니터링 연구 결과는 BPA뿐만 아니라 유사하게 작용하고 대체물로 사용되는 기타 관련 비스페놀에 대한 광범위한 노출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채질합니다.

이는 현재 규제와 위험 평가의 효과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수년 전 EU의 화학 물질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REACH) 프레임워크에 따라 매우 유해한 물질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류를 식품 접촉 물질(FCM) 규정 내에서 실행 가능한 조치로 적시에 변환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대신 의견을 발표하고 “안전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별도의 그리고 종종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특히 새로운 증거를 고려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 및 음료 포장의 유해 화학 물질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소비자 안전을 우선시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점차 분명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화학적 전략에 따라 약속된 조치를 따르고 화학 물질 위험 관리 접근법을 개편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을 요구합니다. 즉, 가장 유해한 화학 물질에 대한 위험 관리(GRA)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법과 유사한 위험을 가진 화학 물질의 그룹 평가를 채택해야 합니다.

2 – “친환경” “천연” “유기농” 대나무는 플라스틱을 “새로운” 재료로 대체하는 추세에 맞서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현재 REACH 및 FCM 법률에 잘 반영되지 않는 예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 단 2년(2019~2021년) 동안 유럽 연합 시장은 “대나무” 재사용 가능 식품 접촉 물품을 두드러지게 특징으로 하는 기존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 친화적이고 어린이에게 안전한 대안의 상당한 유입을 목격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선택으로 광고되는 이러한 제품에는 승인되지 않은 첨가물과 독성 화학 물질, 즉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증거에 따르면 이러한 물질은 열과 지방에 과도하게 반응하여 특정 안전 한계를 넘어 이동함에 따라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초래합니다.
  •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재료로서의 대나무를 둘러싼 규제의 모호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통제하는 명확한 지침이 없는 “모호한” 자료로 인식했습니다. 당초 오스트리아 등 유럽연합(EU) 일부 회원국만 예방 차원에서 대나무 식기 판매를 금지했습다.
  • 그러나 결국 이 제품들이 EU FCM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광범위한 집행 조치가 필요했으며 21개국이 1년 동안 지속되는 공동 조치에 동참했습니다.
  • 이러한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시급한 질문은 “퇴비화 가능” 및 “대나무”로 판매되는 수많은 컵이 수많은 ‘녹색’ 사업자 및 조직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이러한 발전은 소비자 그룹 간의 신뢰를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중 보건 보호 조치의 효과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나?

이 골치 아픈 예는 식품 포장 생산의 진화하는 풍경을 고려할 때 우리가 화학 물질을 어떻게 규제하는지에 대한 큰 의미를 가정합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물질이 점점 더 EU 시장에 도입되어 그 부문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포장 솔루션에서 어떤 물질이 허용되고 사업자가 그러한 제품의 화학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EU 규정, 또는 일부 경우에는 그 규정의 부재가 엄격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거나 유해한 화학 물질을 함유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의 마케팅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 허점은 유해 물질이 식품 포장에서 그들이 보유한 식품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모든 물질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부문별 법률에 따라 화학 물질에 대한 적절한 EU 규정을 합의시키고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PPWR에 따라 모든 포장에 대해 그러한 일반적인 합의된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 보입니다. 이는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각 재료에 대한 별도의 입법의 필요성을 없앨 것입니다. 이는 현재 FCM 규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17개 재료 유형의 복잡한 네트워크에 달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부문별 법률은 소비자 제품의 화학 성분에 대한 투명성과 선언을 우선시해야 하며, 과학 연구와 위험 평가를 위험 관리 관행에 적시에 통합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유해한 화학 물질의 사용을 완전히 피하는 것으로 초점을 옮길 수 있습니다.

투명 공백

앞으로 나아갈 길: 식품 포장에서 우려되는 화학 물질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의 필요성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조치가 시급합니다. 현재의 화학 오염 수준은 여전히 너무 높습니다. 매년 EU에서 연간 조기 사망의 10% 이상이 환경 오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대기 오염 때문이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 때문이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최근 화학적 오염이 인류의 안전 한계를 넘어섰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PFAS, 비스페놀 및 가소제와 같이 EU 시민의 식품 포장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의 양은 건강 문제이며 추가 규제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노출을 줄임으로써 EU는 장기적으로 사회의 취약 계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조치가 오랫동안 지연되었습니다. 유럽 옴부즈맨은 최근 EU의 위험한 화학 물질에 관한 유럽 위원회의 위험 관리 역할과 특히 물질을 승인 목록에 포함하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제한을 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하기 위해 자체 이니셔티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PPWR 제안이 발표된 이후로 우리는 포장 가치 사슬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논쟁과 반론의 지속적인 교환을 목격했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포장 안전과 관련하여 손상된 식품 위생 및 건강 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많은 오해가 퍼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포장 내 화학물질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소비자 보호가 불충분하다는 사실에 대한 관심은 훨씬 적습니다.

현재 규제 프레임워크는 잘 연구된 소량의 화학 물질에 대한 “안전한 수준”의 규제 설정을 준수하는 경우 식품 포장(및 식품 접촉 재료)을 “안전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률은 제품의 실제 안전, 즉 소비자 제품에 유해하고 테스트되지 않은 화학 물질이 없음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개혁된 입법 EU 체제는 제조업체가 화학 안전 보고서를 통해 안전한 화학 물질의 사용을 선언하고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데이터&기존 시장 없음’의 원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유럽 연합 정책은 원천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따라서 모든 개정/신규 EU 법률은 가장 유해한 화학 물질의 위험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접근 방식을 구현해야 합니다. 목표는 소비자 제품에서 가장 위험한 화학 물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노출하지 않음 = 위험하지 않음).

PPWR 제안은 부문별 입법이 기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따라서 ‘우려물질 사용 최소화’라는 모호한 목표보다는 식품 포장에서 우려물질의 존재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제거하는 동시에 투명한 모니터링과 보고를 보장하는 명확한 조치가 도입돼야 합니다. 이는 재사용, 재활용 및 필수 재활용 콘텐츠 목표 달성에 대한 제안의 초점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PPWR은 식품 포장의 지속 가능성 측면을 규제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화학 안전 관점에서 재료 및 물품에 적용되는 규칙을 EU 수준에서 합의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효과를 개선하고 시장에 출시되는 최종 식품 포장 품목의 안전성을 보장하려면 보다 명확한 EU 규정과 공급망의 화학물질에 대한 책임 위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모든 재료에 대해 합의된 규칙을 사용하여 공통 원칙과 규제 접근 방식을 통해 단일 시장의 기능을 지원할 것입니다.

순환 경제 실행 계획 및 지속 가능성을 위한 화학 물질 전략의 목표에 따라, 수명 주기 동안 화학 물질의 건전한 관리와 무독성 및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보장하고 포장의 관련성을 고려합니다. 규제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 폐기물 관리를 포함하여 제조에서 사용 및 수명 종료에 이르기까지 포장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미치는 우려 물질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순환성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속 가능성 성과에 대한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제안

투명 공백

우리의 권장 사항

  • 보다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솔루션이 개발됨에 따라 화학 물질 안전의 중요한 측면을 뒤로할 수 없습니다. 재사용 및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식품 포장 설계의 상당한 개선은 화학 물질의 관점에서 입증된 안전성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식품 포장에 대한 유해 물질의 업스트림 도입을 피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바람직한 접근 방식입니다. EU 법률은 가장 위험한 화학 물질을 시급히 단계적으로 제거하고 식품 포장 및 기타 식품 접촉 물품이 안전하게 사용, 재사용 및 재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안전하게 사용, 재사용 및 재활용할 수 없는 제품은 처음부터 생산하거나 시장에 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종 포장 제품의 안전성을 구체적으로 테스트해야 합니다.
  •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은 모든 재료 및 포장 물품에 적용되는 우려 물질에 대한 합의된 EU 규칙, 즉 가장 유해한 화학 물질에 대한 디센티브를 도입해야 하며 공급망을 따라 이러한 화학 물질의 사용 및 추적에 대한 보고를 요구합니다.
  • 화학물질 법률과 모든 EU 규제 간의 일관성과 시너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EU에서 이미 제한된 물질의 존재와 CMR 또는 내분비계 교란물질과 같은 매우 높은 우려의 물질에 대한 REACH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의 존재는 지체 없이 식품 포장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 제품에서 자동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 우선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간 건강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식품 접촉 물질 기본 규정(EU 1935/2004)의 포괄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개혁된 FCM 체제는 REACH 규정 내에서 이미 요구되는 ‘데이터 없음, 시장 없음’ 원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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