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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유럽 비OECD 국가에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금지

유럽연합에서 반가운 소식이 날라왔습니다. 2023년 11월 말 유럽연합은 비OECD국가로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을 보내는것을 금지하였습니다! victory ✌️✌️ EU 폐기물 운송 규정은 유럽연합 내에서 거래되고 제3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한 의무를 명시합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거래는 환경 및 인간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며, 이는 불법 폐기물 밀매와 진짜 재활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폐기물이 제3세계에 옮겨져 환경과 거주민을 해치는 비극이 여러 차례 있었죠. 한국산 쓰레기가 필리핀에서 발송되어 돌아온 적도 있었고요. 2018년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금지한 것도 다큐 ‘플라스틱 차이나’가 보여준 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1년 1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가 폐기물을 제3국으로 수출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EU에서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위해 폐기물을 보다 쉽게 ​​운송하고, 불법 폐기물 운송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부터 2년 후 유럽 위원회, 유럽 의회 및 이사회는 다음을 확정하였습니다.

  • 2.5년 내 OECD → 비 OECD 국가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금지
  • OECD 국가 간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의무 강화
  • 다른 유럽 국가에서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 운송만 예외적 허용 (포괄적 허용)

플라스틱 폐기물이 다른 나라로 옮겨지지 않고 발생한 곳에서 처리되는 것이 정의 아닐까요. 유럽연합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금지를 격하게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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