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니엄에서 유럽연합의 포장재 규제안 (PRWR)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 변화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전체에 걸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대대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유럽연합에서의 제도적 변화가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를 제발 제발, 비나이다!!
EU, 포장재 규제안(PPWR) 잠정 합의…“2030년 모든 포장재 재활용·재사용 계획서 한발 후퇴”
유럽연합(EU)이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을 줄이는 조처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과일과 채소에 사용되는 비닐, 호텔 내 어메니티 등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형태는 오는 2030년부터 사용이 금지됩니다.
EU 이사회 의장단과 유럽의회 대표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장·포장재 폐기물 지침 강화 개정안(PPWR·이하 포장재 규제안)’에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각) 잠정 합의했습니다.
후퇴한 조항
식음료·운송 등 EU 역내 모든 산업군에 속한 기업이 일정 수량의 제품을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에 담아 판매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 대표적입니다.이같은 EU 집행위의 제안에 산업계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제지 산업이 발달한 핀란드와 이탈리아 등이 강력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 당초 EU가 계획했던 골판지와 패스트푸드 상자, 일회용 커피 컵 등을 금지하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변화한 내용 : “재사용 포장 노력·PFAS 식품 포장재 퇴출” EU 포장재 규제안 내용은? 🤔
2030년부터 과일·채소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케첩·설탕 등 일회용 개별 포장도 불가능합니다. 또 호텔 같은 숙박업소는 더는 일회용 세면용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포장재 규제안 속 내용은 크게 ▲재사용·리필 선택지 장려 ▲재활용 증진 ▲과불화화합물(PFAS)로 만든 식품 포장재 퇴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변화되는 상황을 알아볼까요?
1️⃣ 재사용·리필 선택지 장려
테이크아웃 업체는 소비자가 개인 용기를 가져와 제품을 포장해 갈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2030년까지 제품 포장의 10%를 재사용 가능한 포장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포장재 재사용 목표를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포장 및 식품업계의 반발을 수용한 것입니다. 또 소규모 기업은 면제된단 단서가 달렸습니다.
2️⃣ 재활용 증진
EU 회원국은 플라스틱병과 음료 캔 회수율 90% 목표 달성을 위해 2029년까지 예치금 제도, 즉 공병 보증금 반환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수거율이 80% 이상인 회원국에는 도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잠정 합의 결과, 협상가들은 “모든 포장재가 재활용 가능해야 한다”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산업군에서는 재사용 목표 부과가 제외됐습니다. 또 직물·고무·세라믹·도자기·경량 목재·코르크 등 6개 제품군에 대해선 면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6개 제품군은 규제 시 회원국별로 정치·경제적으로 민감한 산업군입니다.
3️⃣ PFAS 식품 포장재 퇴출
과불화화합물(PFAS)은 열과 부식에 강한 화학물질로 계면활성제로 사용됩니다. 식품 포장재를 비롯해 배터리와 반도체 등 광범위한 제품에 사용됩니다. 문제는 PFAS는 안정적 화학물질로 잘 분해되지 않아 인체내 잔류되는 등 환경과 인체 모두에게 유해합니다. 이 때문에 ‘영원한 화학물질’ 또는 ‘좀비 화학물질’로도 불립니다.
PFAS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저체중이나 면역체계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28일 미국 식품의약청(FDA)도 PFAS를 퇴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EU 또한 이같은 규제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잠정 합의된 포장재 규제안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식품 포장재에 사용되는 PFAS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