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시민의 힘으로 만든 변화-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등급 표시 적용되다.

시민의 힘으로 만든 변화-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등급 표시 적용,화장품 업계는 실질적 변화 위한 개선 과제를 이행 해야 한다.

오늘(3.25)부터 화장품 용기에 재활용 등급이 표시된다. 재활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가 도입된 지 2년 3개월만이다.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에 따라 용기에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데 화장품 용기는 표시를 면제하려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3개월간 시민들은 표시 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 냈고 결국 재활용 어려움 등급 화장품 용기도 표시를 해야 한다. 재활용도 안되는 용기를 생산하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형평성 있는 정책 시행을 요구해 온 시민들의 이뤄낸 성과다. 다만 재활용 등급 표시는 재활용이 안되는 용기의 재질 개선을 위한 수단일 뿐, 재활용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한 남은 과제들은 이제 화장품 업계가 응답해야 한다.  

시민들의 행동이 만들어 낸 변화 

지난해 12월 화장품 용기의 90%가 재활용이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화장품 용기 10% 회수를 조건으로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예외로 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예고 되자 시민들은 예외 반대 목소리를 내며 행동했다. 소비자의 알권리 침해, 정확한 정보 제공 회피,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 문제로 화장품 용기도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민생각함을 통해 전달했다. 두차례의 행정예고 이후 시민들은 국민생각함에 각각 427건, 762건의 의견을 전달했고, 온라인 서명에도 7,500여명이 참여해 화장품 용기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한다는 것이 불공정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화장품 빈용기 수거에 참여하며 화장품 용기의 재질구조 개선을 촉구 했다. 불과 2주만에 전국 88곳의 상점(무포장가게, 동네책방, 생협, 공방, 카페 등)에서 8,000개에 달하는 화장품 용기가 모아졌다.  ‘화장품 용기 재활용 문제’ 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역회수 목표 달성을 전제로 재활용 어려움 표시 면제를 적용해 재행정예고 했다. 이로서 화장품업계는 예외 적용받으려 했던 재활용 어려움 등급 용기에 이를 표시하게 되었다. 이번 재활용 어려움 표시 예외 적용 논란을 계기로 시민들은 화장품 용기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있지만 재활용이 되지 않아 예쁜 쓰레기로 버려졌던, 화려함 뒤에 감춰진 민낯을 확인했다. 시민들이 직접 행동하고 목소리를 낸 결과, 자발적협약으로 포장재 등급 표시를 예외 적용 하려던 것을 중단시키는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또한 생산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환경부, 정책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서 환경부도 책임을 피할수 없다. 화장품 업계와의 자발적협약으로 표시 예외 적용을 하려 했던 것은 특혜 논란으로 불거졌다. 환경부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동안 법적 구속력 없는 자발적 협약을 맺으며 보여주기식 행정을 반복하는 행태를 드러냈다. 이미 자발적협약은 환경적 효과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탄소중립, 그린뉴딜을 내세우며 탈플라스틱 정책들을 발표했지만 세부 계획은 보여주기식 자발적 협약에 그친, 과대포장된 정책이었던 것이다. 자발적협약이 아닌 조건부 역회수로 표시 예외 적용을 반영한 것은 일부 개선되었다 할 수 있지만 표시 예외 라는 형평성 논란이 될 우려가 남는다.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 정책의 목표를 점검해 조건부 면제 조항은 삭제 해야 하며, 역회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화장품 업계는 변화 가능한 계획 세우고 실행 해야 

화장품 업계는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재활용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 동안 재활용도 안되는 용기를 생산하며 지속가능성, 친환경을 내세워 마케팅을 해왔던 겉만 화려했던 화장품 업계의 실체를 시민들은 확인했다. 시민들은 화장품 업계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며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포장재 등급 표시는 재활용 정책 개선의 시작일 뿐이다.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이 쉽게 설계하고, 용기 회수를 통해 재활용 문제를 개선, 고품질의 재활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포장재 이용을 위한 리필 재사용 체계를 마련해 대용량 단위의 리필 제품의 개발과 보급에 나서야 한다. 

화장품 업계는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지난 1월, 화장품 업계가 발표한 2030 화장품 플라스틱 이니셔티브 선언에 따른 구체적 실행 계획이 제시 되어야 한다. 재활용 어려움 제품 100% 제거, 석유기반 플라스틱 사용 30% 감소, 리필 활성화, 판매한 용기의 자체 회수 노력 등을 위해 연도별, 단계별 실행계획이 제시되고, 시민들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이니셔티브 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화장품 회사들은 별도의 계획을 발표하거나 이니셔티브에 동참해 화장품 업계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데 함께 해야 한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들은 더 이상 개인의 실천에 머무르지 않는다. 산업과 행정에 변화를 요구하고, 행동한다. 통조림 뚜껑을 만들지 않게 한것도, 음료 빨대를 없앤 것도 시민들이 만든 변화다. 재활용 어려움 표시 적용도 그러하다.  환경인식이 높아진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긍적적인 변화들은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2021년 3월 24일 

화장품 어택 시민행동 

[화장품 어택 시민행동]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문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과 시민단체의 연대단체입니다. 

<함께 하는 단체> 녹색미래,녹색연합,인천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알맹상점, 네이버카페 제로웨이스트홈,매거진쓸

<화장품 용기 수거 상점(전국 86곳)>  가치상점, 길위의청년학교,까페여름,나나랩,낯설여관 204호, 내일상회, 노플라스틱카페, 뉴욕요가필라테스/조이필라테스, 느릿느린커피, 늘미곡, 다빈나,다즈네일,달팽이가게,담쟁이,대안생활 공기,더 피커, 더쓸모협동조합,더커먼,덕분애 제로웨이스트샵, 도꼬마리, 동그라미리필러리, 든든돌봄센터, 라므아르, 레드문래, 리더스종합약국, 마산YMCA,마켓발견,매일이 다르다, 모두의부엌, 미바드래프트,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바늘소녀 공작소, 바소랩, 반달서림, 방배살롱, 베르+엄마의신비한책방, 블루보트 게스트하우스 전주점, 비건카페 달냥, 상계9동주민자치회, 새천년 건강한 약국, 서점카프카,소로소로 게스트하우스, 소중한모든것, 솝리필스테이션, 송정마을카페이공(이로운공간),송천미소약국,송포어스,순환지구,숲을공방,심플소요,쑥 (SSUK),에르마나스_이너피스,오늘가게,온타임 공방, 유민얼랏 ,은영상점,인더로우,잘 익은 언어들, 전주퍼스트짐,제로웨이스트 쑥, 조이필라테스평화점, 지구별가게 노형점/ 지구별가게 서호점,지구상점,지구수호대 청라본점, 지구에티켓, 책방시점, 책방심다, 책방토닥토닥,책봄,천연제작소,청주 제로웨이스트 <마당>, 카페 트랜스 (cafe TRANS-), 카페오푸스, 코끼리가는길, 코뿔소책방, 타예르셀바, 페이퍼넛츠, 풀동네 커피랩, 플랜티카, 한살림진해매장, 해밀당, 핸드메이드라이프, 허그어웨일, 홀썸, Dear.eco,Wasteupso: The Zero Waste Shop

확인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ZfInDa77cSeG4YAKJH7UKqCZkz2pSyu6fJRS7OgmMo/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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