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법에서 정당 현수막만 아무데나 시도때도 없이 걸 수 있게 허용함에 따라, 인터넷 댓글놀이 하듯 정당 현수막이 온동네 나부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혐오 비방 거짓선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현수막 폐기물 쓰레기도 어마무시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

지난 3개월 동안 현수막 200만 개가 버려졌는데요. 이는 트럭 1,300개 분량이나 됩니다. 그리고 현수막은 합성소재 천(a.k.a 미세플라스틱 발생)으로 재활용률도 24.8%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증말 ????????

인천광역시가 나서서 정당 현수막을 떼어내고 지정된 장소에만 제한해서 달도록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옥외광고물 법이 조례보다 상위법이라 인천광역시의 행동은 행정안전부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현재 법률 위반으로 행정소송이 걸려있지만 인천광역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당현수막을 계속 뗀다고 합니다. ????????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현수막은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서 상위법이 정당 현수막을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마포구에 살아서 요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지하고 반려동물 법안이나 개 식용을 반대하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현수막을 보면서 막 위로를 얻고는 합니다. 하지만 정당 현수막을 보고 갑툭튀 의견을 바꾸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한마디로 자원은 많이 사용하고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활동입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다른 정당은 정당 현수막 내거는데, 나만 환경 생각한다고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정치인도 없고요.

옥외광고물 법을 개정해 정당 현수막이 시도때도 아무 데나 걸리지 않도록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다행이랄까요. 20∼30대 변호사의 모임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평등권과 형평성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정당현수막을 합법화한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크랩에서 아무데나, 시도때도 걸려 있는 정당현수막 문제를 동영상으로 보여주었네요.

전국 최초,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한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