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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도시가 만들고 농촌이 처리하고…‘폐기물 불평등’ 언제까지? / KBS 2023.09.18.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전부 서울에서 처리될까요?

부산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전부 부산에서 처리될까요?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해당 지역에서 모두 처리된다면 ‘폐기물 불평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도시가 만든 쓰레기는 농촌으로 이동해 처리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7배 이상에 달하는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시설의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가 납득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 내 집 앞에 버린다고 하니 어느 누가 달가워할까요?

오염자 부담 원칙이란 오염방지 조치를 이행하거나 오염으로 야기된 피해를 보상하는데 드는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폐기물 불평등’은 오염자 부담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쓰레기, 도시가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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