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에서 2021년 초에 발간한 생분해 플라스틱 보고서에는 지금까지 생분해 관련해 나온 국내외 자료들이 빼곡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녹색연합 플라스틱 이슈페이퍼 2021년 1월
녹색연합, <플라스틱 이슈리포트-생분해 플라스틱의 오해와 진실> 내용 정리
- ‘생분해 플라스틱’의 실상 및 국내외 정책 조사
-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사용량 증가추세, 실상은 재활용 어렵고 생분해 조건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어
- 순환경제 추구하는 유럽에서도 생분해 제품 장려하지 않아
-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도 일회용품 규제 적용되어야
기존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바이오 플라스틱 중 사용 비율이 높은 생분해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렵고, 실제 생분해 조건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단계부터 감량하고, 생산-사용-처리 과정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고서 결론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 종류
국내 생분해 플라스틱 사용 현황
국내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은 약 4만 톤 규모로 국내 플라스틱 시장의 0.5%를 차지
하며, 세계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의 1~2% 내외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은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17조에 따라 환경 표지인증을 받는다. 생분해성 수지제품EL724 과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EL727으로
나뉘며 별도의 인증을 진행한다.
국내 규제 현황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재활용 의무대상에서도, 폐기물 부담금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어떤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 처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해외 생분해성 플라스틱 정책
독일연방정부는 현재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과 일반 플라스틱 (화석연료 기반)의 구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독일정부는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들은 생태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화석연료 기반 플라스틱처럼 최대한 재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바이오제품이 아니라 재사용에 촛점이 있다. 그러나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은 재료 특성으로 인해 재사용이 적합하지 않다.
관련 기사: 한겨레 신문 202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