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내 모든 카페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하도록 확대 시행하며 공공반납처의 회수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보이콧 중인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은 보이콧을 철회하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동참할 예정임을 밝혔다.

예정대로라면 2022년 6월 10일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어야 할 일회용 컵 보증금제, 환경부는 이를 유예시키고 결국에는 2022년 12월 2일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부의 정책 시행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던 전국의 카페, 무인 반납회수기 업체, 지역자활 등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세종과 제주에서도 반발이 심했으며 보이콧 선언을 하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정책 의도와는 관계없이 부정적인 이미지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진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에 개인카페, 무인카페, 편의점 등 포함
• 교차반납의 원칙화
• 표준용기 사용 의무화
• 본사 책임 명시

제도 시행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제주의 10개 곳 프랜차이즈 카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안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계획 절실
• 무인 반납회수기 설치 업체 교차반납 적용해야 함
• 보증금제도 보이콧은 명백한 법률 위반, 단속 불가피

제주도청에서조차 무인 반납회수기의 사용이 어려울뿐더러 원칙 상 브랜드 간 교차반납이 가능하나 실제로는 교차반납을 금지하는 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환영할만한 소식이 하나 날아들었습니다.

제주 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에서 일부 제주 지역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 보이콧 시행 매장에서 보이콧을 철회하고 제도 동참에 결정했다는 발표와 함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제주도 전역 카페로 확대하고, 회수기의 추가 설치’를 조례로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제주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100개 이상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뿐 아니라 일회용 컵 사용량이 많은 대형 개인 카페와 편의점 등 또한 보증금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일회용컵 사용량, 매출 규모 등의 객관적인 자료, 프랜차이즈 매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내 조례 제정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컵반납 관련 매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공공반납처를 확대, 참여매장에는 회수기 설치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COSMO의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일회용 컵의 반환, 보증금의 환급이 가능하지만 홍보, 활성화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금년부터 일회용 컵 반환 시 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정보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혜택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적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반환 시 보증금(300원) 환급과 더불어 탄소중립포인트(200원), 총 500원을 계좌로 환급 가능*

제주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 확대 시행 방침을 환영하고, 시민들에게 보증금제 시행을 홍보하기 위해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캠페인을 준비 중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과 정착을 위해 플라스틱 프리 활동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_{이수진 의원 개정안 관련 글 | https://pfree.me/보도자료-자원재활용법-개정안으로-일회용컵-보증/}

_{제주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전문 | http://jeju.ekfem.or.kr/archives/20537}

_{출처 기사 | 시행 4개월만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탄력받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410500118&wlog_tag3=naver}

_{출처 기사 | ‘보이콧 철회’ 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한숨 돌렸지만…“문제는 제도 홍보” https://www.khan.co.kr/local/Jeju/article/202304091408001}

_{COSMO(코스모) 홈페이지 | https://www.cosmo.or.kr/home/main.do}

_{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실천 홈페이지 | https://www.cpoint.or.kr/netzero/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