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기에 대한 시민들의 공론장

지난 2019년 11월 녹색연합에서 주최한 배달용기 문제에 대한 시민공론장 자료와 내용을 공유합니다. 참으로 좋은 토론회였어요. (이렇게 행사를 알차고 내용 있게 하다니 감동 먹음)

공론장의 주체는 다섯가지!

• 생분해성 용기 등 대체재 :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 소장 
• 그룻 회수 세척 등 다회용기 사용 서비스 제공: 리디쉬 기업 사례
• 현행 법률 검토 및 법 개선 제안 : 녹색법률센터 신지형 변호사
• 기업의 자발적 실천 : 커피베이 사례
• 환경부의 배달용기 관련 정책: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강승희 님 

각각 10여분의 짧은 발제 이후 제안한 활동의 시민공감성, 실현가능성, 3~5년 후의 효과성으로 나눠 참가자들이 각자 휴대폰으로 피드백을 하면 그 결과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와, 신박해! 뭔가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한다. 말 그대로 공론장이었어! 

현장의 목소리,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greenkorea.org/1129

환경부 배달용기 현황과 정책 발제

• 아시나요? 우리는 레알 배달의 민족이었어! : 1700년대 문헌에도 냉면 배달을 했다는 일화가 전해짐. 우리는 레알 배달의 민족이었나 봅니다. 
• 보증금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세계 16곳! 그 중 우리도 하나!!: 기업의 입김이 세면 빈병이나 용기 보증금제를 실시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맥주 소주병 빈병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중. 이제 테이크아웃 컵까지 보증금제 하면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는 독일과 북유럽처럼 생수와 음료 페트병, 유리병까지 적용되면 더 좋고.
• 이명박’s 2008에 망조가….. : 기업하기 좋은 나라 한다고 규제 풀면서 일회용 컵보증금제와 각종 일회용품 규제를 2008년 집권 시 다 없애버림. 일회용품 규제가 사라지지만 않았어도 예전에 중국집 다회용 그룻 회수해가던 것처럼 배달음식이 지금 다회용 그룻을 쓰고 있었을 수도!!! 아놔, 이 분 진짜 환경적폐다. 4대강에도 자원순환에도 삽질해놓으심.   

현재 배달음식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일회용품 증가도 승승장구하는 중이다. ‘일회용품을 시켰더니 음식이 왔더라’ 수준인데 전체 20조 규모에, ‘배달의 민족’의 경우 2014년도에 비해 900배 폭풍 성장! 

녹색법률센터 법 개선점 제안

놀랍게도 법적으로 배달음식 용기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태. 폐기물 분담금도 안 내고 재활용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산업들에 비해 이건 특혜다, 특혜. 후덜덜. 그러므로 배달용기에도 폐기물분담금, 혹은 재활용생산자책임제도(EPR)이 적용돼 버리는 비용을 내거나 재활용을 하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현재 남발되는

• 1회용품 예외 규정을 삭제하거나 줄여 배달용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없애기
• 배달용기에 빈용기보증금제 적용
• 독일처럼 상품 / 포장을 나눠 포장재 관련 구체적인 법안 마련을 제시하였다. 

환경부가 규제를 발표하면 기업 업체 반발이 칭찬보다 많고 직접적이라고 한다. 일회용 비닐 규제가 발표되자 비닐공장에 투자했는데 망했다는 식의 항의전화가 마구 온다고. 환경부를 이를 반영해 앞으로 규제가 이행되는데 있어 기업에게 시간을 넉넉하게 주고, 일회용품 생산업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항의 전화는 그케 해놓고 정작 중소기업 벤처부 사업전환 자금을 신청한 곳은 딱 2곳 뿐이었다고.  사실 일회용품 정책을 해나가는 환경부 담당자도 딱 두 명이다. ㅠㅜ  

생분해 플라스틱의 문제: 홍수열 소장

이 날 생분해 일회용품(빨대, 컵, 용기등) 대안을 이야기했는데, 옥수수(PLA)나 사탕수수 등으로 만들어진 식물성 생분해 제품은 대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빛 좋은 개살구라고나 할까.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쓴다고 하면 뭔가 좋아보이고 친환경 실천인 것 같지만, 플라스틱과 섞이면 오히려 재활용을 방해하는 ‘재활용계의 교란종’이라고 한다. 식물성 플라스틱 = 재활용의 ‘뉴트리아’였다니. 게다가 식물성 생분해 플라스틱은 실제 환경 조건에서 분해되지 않는 점, 첨가제 유해성, GMO 원료 공급의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배달음식을 어쩌라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다회용 그룻 회수와 세척, 그리고 업체 배달을 담당하는 대안적 기업이다. 현재 다회용 그릇 세척 회수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제공하는 기업은 ‘뽀득’과 ‘리디쉬’이다. 

배달음식의 다회용기 대안

‘뽀득’은 일반음식점과 어린이 식판 그룻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배송한다. 

http://www.bbodek.com/shop/ 뽀득식기 렌탈 및 세척 기업www.bbodek.com

‘리디쉬’는 중식업체 다회용기 회수 및 세척, 배달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중국집 외에 다른 배달음식으로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결코 배달용품 다회용기 사용이 무리한 일이 아니랍니다. 

그러니 배달용기에서 일회용품의 대안이 자리잡는 날까지, 우리는 서명을 합시다. 고고! 그리고 적어도 배달 앱에서 ‘일회용 수저와 물티슈’ 등을 받지 않는다고 체크하기. 

배달용품 1회용품 이제 그만! 녹색연합 서명페이지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