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에 깽판을 놓는 상황이지만, 재사용이 자원순환의 정답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 실제 다회용 컵 사용을 조사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그린피스의 ‘재사용이 미래다’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보고서와 더 많은 자료와 더 많은 설득을 해야 재사용 시스템을 도입할까요. 재사용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실천이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가 있어야 일회용품에서 대대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연구 요약 소개
이 연구는 동아시아의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과 일회용컵에 대한 심층적인 전과정평가(life-cycle assessment, LCA)의 비교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이 결과는 다회용컵의 이점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사용 빈도 조건에서 다회용 컵 대여 시스템의 환경 성과를 모델링하여, 다회용컵이 대부분의 환경영향 범주에서 일회용컵에 비해 실질적인 환경영향 저감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입증한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의 환경적 성과는 사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도 일회용컵과 유사하거나 능가하고,
(2) 일회용컵 시스템의 환경영향 물질 총 배출량이 차이가 큰 이유는 생산 단계에 있으며,
(3)다회용컵 대여 시스템의 수명주기 중 환경영향 물질 배출은 세척 단계에서 가장 크게 발생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일회용 문화를 해결하지 않고 플라스틱을 없앨 경우, 환경영향 측면에서 차이가 없거나 더 해로운 대체품을 찾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의 대체품은 더 비싸거나, 삼림 벌채, 수로 오염, 오존층 파괴, 해양 산성화 등 또 다른 환경영향을 야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무조건 플라스틱이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즉, 재활용이나 일회용 대체품으로는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지구의 유한한 자원에 의존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컵과 같은 용기를 재사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진정하고 순환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일회용 시스템과 재사용 시스템 간 LCA 분석 비교
전과정평가(LCA)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다회용컵 시스템이 일회용컵 시스템보다 환경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의 주요 장점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담수 및 해양 생태계에 대한 영향 감소, 대기질 개선 효과 등을 꼽을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다회용컵의 사용빈도가 높을수록 환경 성과가 높으며, 시스템 내에서 다회용컵의 사용률과 활용률이 증가할수록 재사용 시스템의 환경적 잠재력이 향상된다.
잠재적 환경 저감 효과 시각화
이 연구에서 살펴본 4개 지역에서 소비되는 컵 총 100억 개를 다회용컵에 담아 제공할 경우 다음과 같은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이 연간 약 84억 개가 버려졌다. 다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다.
대만에서는 연간 40억 개의 일회용컵이 버려진다. 다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다.
홍콩에서는 매년 약 4억 개의 일회용컵이 버려진다.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다.
일본의 카페, 패스트푸드 체인점, 편의점에서는 연간 39억 1천만 개의 컵이 버려진다. 다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다.
결론
다회용컵의 사용 빈도를 높일수록 환경 영향 절감 효과가 일회용컵에 비해 커지므로, 재사용 시스템의 환경적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회용컵 시스템을 더 확대하여 도입해 사용률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회용컵의 자발적 사용에서 벗어나 정책적 도입을 통한 재사용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찍어내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수도꼭지를 잠글 수 있는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에 재사용 시스템화를 강제화하는 정책 도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정부와 기업이 2030년까지 재사용 목표를 50%로 설정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의 단계적 퇴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에 아래 내용을 요구합니다
- 정부는 기업에 부문별 재사용 할당량을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할당량은 조리식품 및 포장 식품 산업을 포함해 기술적으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 정부는 재활용에 대한 투자보다 재사용 시스템 구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재사용 시스템 인프라를 조성하고 확대하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프라에는 표준화, 용기 디자인, 수거 및 물류, 교육, 세척 시설 등의 개발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들 항목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정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강력한 체결을 위해 재활용(화학적 재활용, 열분해 등)과 폐기물의 에너지화 등의 폐기물 처리 단계가 아닌 생산단계에서 저감이 가능한 근본 해결책을 포함하는 협약 체결에 동의하고 앞장서야 할 것이다. 강력한 협약은 1) 플라스틱 생산량 2040년까지 2019년 대비 75% 감축 2) 일회용 플라스틱의 단계적 퇴출 3) 재사용과 리필 기반으로의 시스템 전환 4) 정의로운 전환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기업은 다양한 재사용 시스템 도입을 위해 명확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일회용품 사용량과 감축량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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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재사용이 미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