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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트]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을 분리하는 방법? 경제학자들, ‘그런 거 없습니다’🙅

https://grist.org/economics/how-to-decouple-emissions-from-economic-growth-these-economists-say-you-cant/?utm_medium=email&utm_source=newsletter&utm_campaign=daily

안녕하세요, 예람입니다.

오늘은 그리스트의 기사를 추려서 가져와 보았어요. 🤓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탈성장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GDP를 높이고 끊임없는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이죠.

성장과 탄소 배출은 운명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

투명 공백

[그리스트]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을 분리하는 방법? 경제학자들, ‘그런 거 없습니다’🙅

거의 200년 동안 경제 활동과 탄소 배출은 변혁적인 글로벌 파워로 함께 성장했습니다. 오랫동안 결합되어, 경제가 커지면 기후발자국도 커졌죠. 그리고 이 결합은 지구에게 재앙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경제학자들은 ‘디커플링(decoupling)’이라는 해결책이 있다고 합니다. 경제는 계속 성장하되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을 말하죠.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사무총장 파티 비롤(Fatih Birol)은 2020년 발표된 논평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탈탄소화와 결합된 경제 성장은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디커플링에 회의적인 경제학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지금까지 관찰된 디커플링이 단기적이거나 국제 기후 목료에 도달할 만큼 빠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디커플링을 ‘신자유주의적 환상’이라고 부르죠.

디커플링은 오늘날 대부분의 전 세계적인 기후 정책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OECD는 ‘녹생 성장’ 의제에 따라 이를 추진하는데 거의 20년을 보냈고, 세계지도자들에게 이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IEA의 영향력 있는 2050년까지의 넷제로 배출 정책 로드맵에도 반영되었으며, 이는 2050년까지 세계 경제가 2배로 성장함과 동시에 완전함 탈탄소화가 이뤄질 수 있음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와 탄소 배출의 분리가 있어나고 있습니다만, 둘 사이가 느슨해진 것에 불과합니다. 국제 기후 목표 당성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분리가 필요합니다.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이 반대 방향, 즉 GDP의 증가와 탄소 배출 감소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여러 고소득 국가에서 이를 입증하기도 했죠. 미국은 2005년~2021년까지 GDP가 32% 증가한 반면 전체 Co2 배출량은 약 17% 감소했습니다. 프랑스, 스웨덴,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보였습니다. 수입 혹은 수출되는 상품의 생산으로 인한 배출량을 포함하는 ‘소비 기반’ 배출량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죠. 즉, 이들 국가는 기후 오염을 단순히 개발도상국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후 오염을 줄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데이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GDP는 분리 계산이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국가 수준의 배출량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항공 및 유정(油井)에서 누출되는 메탄 등의 주요 오염원을 제외합니다. 절대적 디커플링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에 대해 현재까지 Haberl이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만이 배출량을 성공적으로 줄였으며 GDP와 CO2 배출량 사이의 역관계에 대한 증거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소수의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절대적인 디커플링이 발생했다는 데 일반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작년에 The Lancet Planetary Health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녹색 성장 회의론자들조차 세계 최고 소득 국가 중 11개 국가에서 절대적인 디커플링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디커플링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성공적으로 분리된 국가에서 달성한 배출 감소율을 살펴보고 완전히 탈탄소화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리즈 대학과 바르셀로나 자치 대학의 연구원인 Jefim Vogel과 Jason Hickel이 Lancet Planetary Health 연구에서 고소득 국가 11개국이 달성된 배출량 감소 속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배출량을 95%까지 줄이는데 220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기후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2050년 넷제로 달성 일정보다 훨씬 긴 시간이죠. 연구진은 ‘고소득 국가에서 달성한 디커플링 비율은 파리협정의 기후 및 형평성 약속을 충족하기에 부적절하며 합법적으로 친환경적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점진적인 분리에 대해 ‘타이타닉이 빙산을 향해가는 동안 속도가 느려지고 있으니 걱정말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생 에너지와 효율적인 청정 기술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통해 그동안 동반된 배출량의 증가 없이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매사추세츠 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폴린(Pollin)에 따르면, 더 빠른 디커플링은 단순히 돈과 정치적 의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매년 전 세계 GDP의 2.5%(약 4조 5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면 세계 경제는 40~50년 내에 완전히 탈탄소화될 수 있으며 동시에 청정 에너지 산업에서 수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GDP를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겔(Vogel)과 히켈(Hickel) 같은 경제학자들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한, 세계 지도자들이 국제 기후 목표와 기후 정의 원칙을 준수할 만큼 빠르게 탄소 배출을 제로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디커플링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관찰된 분리율이 평균 10배 증가해야 하며, 이것이 경험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디커플링 데이터가 농업, 임업, 기타 토지 이용, 항공 및 운송으로 인한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결론은 보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간 패널은 최근 ‘완전한 디커플링은 지구 온난화 한계인 1.5°C 또는 2°C 내에서 남은 CO2 배출 예산의 소비를 방지하고 기후 붕괴를 방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성장을 더욱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대신, 수렴되는 사회적, 생태학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이를 ‘성장 후’라고 부르는데, 이는 GDP 성장에서 인간 복지 및 생태학적 지속 가능성과 같은 다른 지표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사람과 지구를 우선시하고 주식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는 성장의 필요성을 완전히 제거하므로 국가를 디커플링 딜레마에서 다소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암스테르담 응용과학대학교의 Raworth 교수는 자신의 성장 이후 의제를 ‘도넛 경제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각적 모델에서 도넛의 안쪽 고리는 음식, 물, 피난처에 대한 접근과 같은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 활동량을 나타냅니다. 바깥쪽 고리는 지구가 유지할 수 있는 천연자원 사용의 상한선을 나타냅니다. 그의 목표는 도넛의 내부 고리와 외부 고리 사이에 경제가 존재하여 지구의 한계를 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GDP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의미 있는 전환을 하려면 이러한 구조적 의존성을 해체해야 합니다. Vogel은 Grist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앙적인 환경 변화의 실제 위험을 피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말이죠.”

이 기사는 탈성장에 대한 Vogel과 Hickel의 정의를 더 잘 반영하고 국가가 국제 기후 목표와 기후 정의 원칙을 준수할 만큼 빠르게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탈탄소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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