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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니엄] G20 플라스틱 소비량, 추가 대책 없으면 2050년 4.5억 톤…“순환디자인 도입 필요”

증말 답이 없습니다. 신규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고 / 강력한 일회용품 금지 규제와 / 재활용생산자책임제도(EPR)을 강력히 부과해 기업 책임을 강조하는 수 밖에는요. 말랑말랑 캠페인이나 느린 전환으로는 쏟아지는 플라스틱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고, 여러 보고서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신 나온 해외 보고서를 그리니엄에서 잘 요약해놓았습니다. 글 공유드려요! 정독을 권합니다.

주요 20개국(G20)의 플라스틱 공급 및 소비가 계속될 경우 2050년 플라스틱 소비량이 2019년의 2배가 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각) 백투블루(Back to Blue)가 내놓은 ‘플라스틱 최고조: 소비곡선 구부리기(Peak Plastic: Bending the consumption curve)’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신규 플라스틱 생산 제한 등 대담한 정책만이 플라스틱 소비를 둔화시킬 수 있다!

플라스틱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선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 금지, 강화된 생산자책임자재활용(EPR) 제도, 플라스틱 생산품에 대한 높은 세금 부과 등이 필요하다고 백투블루는 분석했습니다.

이 제도를 단독으로 시행하면 2050년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 금지는 3억 8,500만 톤 ▲EPR은 4억 3,400만 톤 ▲플라스틱 생산품에 높은 세금 부과 시 4억 90만 톤의 플라스틱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투블루는 천연 플라스틱(Virgin Plastic) 생산 제한 등을 포함한 대담한 정책만이 플라스틱 소비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들 대책이 모두 도입되더라도 G20 플라스틱 소비량은 2019년에 비해 1.25배(3억 2,5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기관은 내다봤습니다.

더 강력하고 세계적인 EPR 제도 필요!

보고서는 오늘날 플라스틱 순환성이 현저히 적단 점을 지적합니다. 이를 높이기 위한 해결책으로 백투블루는 EPR 제도가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PR은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부터 플라스틱·빈 병·고무·유리·폐냉매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입니다. (한국의 경우 기업에게 제대로 책임을 지우는 EPR이 작동하지 않아서 문제…. 수수료 내면 끝… 그리고 수수료도 높지 않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규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고 (생산 규제나 의무 감축량 부과) / 강력한 일회용품 금지 규제를 시행하고 / 재활용생산자책임제도(EPR)을 강력히 부과해 기업 책임을 강조하는 3박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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