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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니엄] 프랑스 하원, 패스트패션 규제 만장일치로 통과 “한벌당 환경부담금 7000원 부과”

와우! 패션의 제왕과도 같은 프랑스에서 패스트패션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세계 최초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프랑스는 의류 재고 폐기 금지법을 들고 나와 유럽연합에 영향을 주었고, 최근 의류 수선비를 보조하는 재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의류산업의 환경 영향을 줄이지 못한다고 보고 문제의 원흉인 패스트패션을 저격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전세계 최초, 패스트패션 광고 금지와 환경부담금 부과!

프랑스 의회가 세계 최초로 패스트패션 브랜드 규제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일명 ‘패스트패션 제한법’입니다해당 법안은 패스트패션 브랜드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상업 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앞서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 해당 법안은 프랑스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현재 법안은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원까지 최종 통과하면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패스트패션에 제동을 건 국가가 됩니다. 상원 통과 시 법안은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프랑스 패스트패션 제한법, 핵심은 3가지 🤟

1️⃣ 소비자 정보 및 인식 강화

스트패션은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에 제품의 재사용·수선·재활용 및 환경 영향에 대한 정보를 게시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가격 표기 근처에 표시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습니다. 환경 영향에 대한 소비자 인지를 도와 저렴한 가격으로 인한 충동구매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최대 10유로 환경부담금 부과

모든 패션 제품에는 2025년부터 한 개당 최대 5유로(약 7,200원)의 환경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일종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해당됩니다.

환경부담금은 제품의 환경영향과 탄소발자국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3️⃣ 프랑스 내 패스트패션 광고 금지

패스트패션으로 규정된 제품의 마케팅과 관련 광고가 금지됩니다. 온·오프라인 모두 해당됩니다.

그리니엄 원문 자세히 보기 2024. 3.20 김지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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