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기후와 관련해 얼마만큼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만,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예산 별 분류 체계가 다르고 예산과 법의 연계성도 낮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예산의 명확한 정의와 평가, 집계가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란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잘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의 최기원 선임연구원은 기후예산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기후예산이 ▲기후대응기금 예산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 ▲환경부 예산 ▲기획재정부 탄소중립 예산을 모두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최 선임연구원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정책수단을 사용할 것인지 정확한 규모가 추계돼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얼마를 분담할 것인지 공유된 큰 그림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탄녹위와 (상설이 예정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후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