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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또 다시 후퇴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환경부 어디까지 뒤로 갈 건데?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7065900530

11월 7일, 참으로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유리병 재사용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소통관 내부 카페에서 일회용품을 남발하며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채 가라 앉히기도 전에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유예’를 발표하며 기름을 쏟아부었습니다.

[연합뉴스] ‘식당 종이컵’ 금지 안 한다…플라스틱 빨대 단속도 무기한 유예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7033900530?input=1195m

  • 식품접객업 내 종이컵(식수용 종이컵•음료용 종이컵) 사용 규제 폐지
  • 식품접객업 내 플라스틱 빨대 및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체 제과점 비닐봉지 등 사용 금지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항상 핑계는 많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물가가 올랐으니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감염병 때문에 위생 상 일회용품 사용이 불가피 해서’

급기야는

‘종이컵에 내어준 떡볶이를 든 아이들을 추운 겨울에 내쫓을 수 없어서’

‘푸드트럭에서 손님에게 어묵 국물을 편히 내어줄 형편이 안 되어서’

무슨 성냥팔이 소녀 보다 더한 감성팔이 소설을 보도자료에 내고 있습니다.

더이상 코웃음도 나지 않습니다.

업체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을 하겠다고 하면 모를까 이거야 말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행태 아닌가요?

그리고 또 다시 반복되었죠.

지난 번 규제 유예 당시 다회용 컵 도입을 준비하던 카페들은 다회용 컵 대여•세척 업체에 일제히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이번에는 종이 빨대 업체에 무수한 카페들이 발주를 취소했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라느 속담이 무색하게 환경 정책과 그에 대비한 업체들의 노력은 번번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전 직원 사표 내주세요”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종이빨대 회사

https://v.daum.net/v/20231107195146532

22년 11월에 진행한 ‘자원순환분야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97.7%가 일회용품을 절감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90.4%가 일회용품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그때 국민≠지금 국민’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환경부는 어떤 국민을 위한 환경부인가요?

이미지 출처 | 녹색연합

환경부는 언론에게도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앗, 그런데 말입니다…

환경부가 또 이벤트를 한다고 하네요?

무슨 이벤트 회사인 줄 알았잖아요.

무려 ‘환경부’에서 정책과 규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캠페인, 챌린지, 이벤트를 이토록 좋아하는 걸 보니… 환경부의 목표는 인플루언서 내지 셀럽이 아닐까 싶습니다. 🤔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일당백, 원 없이 먹다방 보면 울화가 치밀어 올라요…💢)

https://www.instagram.com/p/CzXrm2PNMqy/?igshid=MWEwajI4dW95cjIyMA%3D%3D

댓글 풍년! 환경부 장수하겠어요🥹 저희는 기후위기로 언제 어떻게 멸종될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환경부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마땅히 맞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국민의 뒤에 숨을 건가요?

국민들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사용 감량이 규제 없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황당하기만 합니다.

친환경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불편하고, 느리고, 조금 더 많은 시간과 노력(때로는 비용까지)을 들여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빠르고, 편리하고, 값싼 일회용 세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와 관계없는 북극이나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대한민국의 11월이 기후위기의 현재이고,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이상 기후가 기후위기의 현재입니다.

미래 세대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사치입니다.

지금과 같은 후진적인 환경 정책 속에서 10년 후, 20년 후 대한민국과 지구는 지금과 같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뒤로 가는 환경부와는 다르게 ‘친환경 국민’들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꾸준히, 서로에게 의지하며 목소리를 내어보아요!

TO. 환경부

  •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를 즉각 철회하고, ‘환경부’라는 이름에 걸맞는 행보를 보이십시오.
  •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금 당장 전국 시행하고 일회용품 감량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 재활용 강국이 아닌 재사용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재사용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협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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