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미세플라스틱 공습’에 무방비로 노출된 국민…국회 뒷짐에 ‘법‧제도’는 부재

https://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024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뜨겁게 떠오르기 시작한 지도 꽤 시간이 지난 거 같은데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지만 진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후퇴하기만 했죠.

이번 국회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마련되길 바랍니다.

국회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 다시 같은 법이 발의됐지만 이번 국회에서도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숨쉬는 모든 일상에서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과 물, 합성섬유로 만든 옷, 일회용 종이컵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 공기에도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떠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생산하는 쪽에서 좀 덜 만들고 제품 내에 플라스틱을 많이 없애고 줄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지금은 뭔가 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윤리의식으로 자꾸 강요하기보다는 시스템 내에 그런 것들이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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