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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 미, 캘리포니아 수리할 권리 법안 통과!

애플과 구글 등 초거대 글로벌 IT 기업이 위치한 캘리포니아에서 ‘수리할 권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 2023년 10월,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SB244, 즉 수리 권리법(Right to Repair Act)에 서명했습니다 .

출처 https://www.plasticpollutioncoalition.org/blog/2023/11/9/in-california-its-now-your-right-to-repair

이 법안은 소비자와 수리점을 위한 전자제품 및 가전제품 수리에 필요한 접근을 열어 젖혔습니다. 전자제품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교체보다는 수리를 통해 전자 제품을 더 오래 사용하면 매립지로 보내지는 전자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자원 생산과 채굴량을 줄이며, 궁극적으로 인간과 지구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ALPIRG에 따르면, 수리권리법은 수리 시장에 더 많은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가져오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연간 약 50억 달러(총 금액)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미국에서는 작년에 뉴욕 , 콜로라도 , 미네소타는 모두 자체 수리법을 통과시켰으며. 2023년에는 30개 주에서 관련 법안을 고려했거나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수리법’이 통과됨에 따라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제조 및 판매되는 전자제품부터 적용되어 2024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100달러 이상의 제품의 경우 전자제품 제조업체는 생산 후 최소 7년 동안 제품 설명서 등의 문서,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갖추고 수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100달러 미만의 전자제품의 경우 3년).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법은 대부분의 전자제품 및 가전제품을 포괄하며, 게임 콘솔 및 경보 시스템과 같은 일부 품목만 면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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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lasticpollutioncoalition.org/blog/2023/11/9/in-california-its-now-your-right-to-re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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